지난달, 경찰은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을 지나가던 열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휴대전화 분석 결과 남성은 약 6개월 간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얼마 전에는 공영방송사 건물 화장실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된 n번방 사건을 모방한 제2 n번방을 운영한 주범 2명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도 있었다.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이 일고, 이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면서 각종 성범죄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은 특히나 수사 과정부터 처벌 수위, 피의자-피해자 대응까지 관심의 중심에 있다. 때문에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본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빠르게 입장을 정리할 것을 권한다. 이때 입장 정리는 사건 수사 방향과 피의자 혐의, 유사 사례 및 판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섣부른 합의를 하는 등 단독적이고 경솔한 행동은 판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장 수사, 취재 증가… ‘호기심’ 한 번이 발목 잡는다.
특히 정부, 언론에서는 여론의 중심이 된 성범죄 사건을 집중하며 강력한 단속 카드를 꺼내들었다. 얼마 전, 여성가족부는 연구진이 미성년, 20대 여성으로 위장해 랜덤 채팅앱에서 만난 2천2백 여 명과 대화를 나눠 본 결과, 상대가 미성년인 경우에도 대가성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N번방’을 알린 학생들도 텔레그램 방에 비밀 잠입했으며, 취재를 위해 여러 언론인들도 텔레그램에 참여한 사실이 보도됐다.
관련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 확정하면서 위장수사 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을 밝혔고, 한 국회의원은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잠입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검사출신변호사로서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을 다수 다뤄 온 김광삼 형사변호사는 “이렇게 성범죄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 번 실수’로 성범죄에 가담했다는 진술은 힘을 얻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성범죄 유형은 다양하고, 사건 유형과 상황, 피해자-피의자 나이나 진술, 자료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천차만별 달라진다. 특히 최근 이슈화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음란물 소지 및 유포 범죄의 경우, 촬영자와 운영자, 유포자, 소지자 등 가담 행위에 따라 법률 처분은 각각 달라진다. 예컨대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반포하고 판매, 임대, 제공 등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촬영물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광삼 서울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는데, 단순 소지자의 경우 음란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따라 무죄로 판별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인지하고서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한 후 바로 삭제한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때는 자료명이나 게시 방식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한다. 더불어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음란물 관련 사진,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시청한 경우 소지죄가 되지는 않으나, 상황에 따라 의도성이 있던 것으로 판별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성범죄, 자칫하면 ‘신상정보공개, 취업 제한’ 등 일상생활 정지…
밀착 직접 상담, 비밀보장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의 원칙에 주목
무엇보다 성범죄 사건은 향후 신상정보 공개, 등록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이나 재범 가능성 등을 보고 형사상 법적 제재와 함께 보안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보안처분이란 형벌을 보충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보호, 교육, 교정 등 처분으로, 성범죄와 관련한 보안처분에는 얼굴사진 및 신상 인터넷 공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분야의 취업 제한, 여권발급 제한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 사건.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서초동변호사는 십 수 년 간 모든 사건 직접상담, 비밀 상담 등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자세한 상황을 듣고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수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합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김광삼 형사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복잡한 사건”이라며 “법률조력자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 다양한 승소 사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실제 김광삼 검사출신변호사는 그간의 노하우와 경험, 법리 지식을 바탕으로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을 다수 수임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바. 신뢰와 소통, 실력을 두루 갖춘 변호사로 유명하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그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등 검사출신변호사이며, 지상파 3사 시사 프로그램 및 YTN, JTBC, 티비조선, 연합뉴스Y 등 종편, 케이블 채널 등 방송에 다수 출연하여 대중과 소통하는 변호사로도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