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경제본부]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7.9.(목) 10: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자 전문가 및 민자 업계와 함께「민간투자사업 신규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과 아이디어를 민자 전문가와 민자 업계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안일환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의 자금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면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어 재정절감과 경제활력 제고 효과가 기대되며, 최근 크게 증가한 시중 유동성이 비생산적인 투자처로 유입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생산적·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대한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신규 투자방식인 ‘수익형 민자사업(BTO)+임대형 민자사업(BTL) 혼합형’을 신설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완료하였다고 언급하며, 신성장기반시설, 환경시설이나 최근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중 일부사업에도 민간투자 방식을 적용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민간에서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