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경제본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8일(수)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했다. 참석자는 △(민간위원) 신혜수·함미자·이재완·안양호·권혁주·양진옥 위원 △(정부) 외교·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교육·과기정통·법무·행안·문체·농식품·국토부 차관,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등이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선진 공여국들의 협의체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ODA 예산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중견 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10-'19년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 규모 연평균 증가율은① 한국(11.9%), ② 헝가리(10.5%), ③ 독일(7.0%) 순이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국경을 초월한 보건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고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대비도 시급한 상황으로서,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의 우수한 방역역량과 ICT를 토대로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ODA 전략인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심의･의결했다.
동 안건은 7월 2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의결한 범정부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의 12개 전략 중 하나인 ‘전략적 ODA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42개 기관의 내년도 ODA 사업을 담은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신남방･신북방정책 성과 도출을 위한 전략적 ODA 활용방안｣ 및 ｢‘19년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도 의결했다.
그 외에 ｢’19년 재외공관의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는 등 이날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민사회, 기업 등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4대 전략, 14개 중점과제 및 61개 세부과제를 추진키로 하였다.
전략1로는 보건･의료 ODA 역량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긴급 무상지원(1억불)과 함께, 긴급차관(4억불)을 통해 대규모 방역물품‧장비 수요에 대응하고, ’21~’22년 보건의료 ODA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개도국 스스로 감염병에 대응 가능한 역량을 갖추도록 공공부문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지원함과 동시에 적정기술 공동연구 등을 통해 개도국 민간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상･하수도 보급 개선 및 세수 시설 설치 등 기초 위생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감염병 예방 환경조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2로 코로나19 극복 글로벌 협력 선도하기로 했다. 우리의 성공적 방역 경험을 저소득국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보편적 모델로 재구성하여 ‘수원국 맞춤형 K-방역 모델’을 마련하고, 정부-시민사회-기업 패키지로 지원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상) 음압병실 및 실험실 구축 ▴(무상) 진단키트 지원, 검사인력 역량강화 ▴(기업) 통신데이터 분석을 통한 감염자 이동경로 파악 ▴(시민사회) 기초 위생 인식제고 등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 대응 국제이슈 선도를 위해 우리 주도의 보건 안보 우호그룹을 활용하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등 정부-非정부기구 간 국제 연대도 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전략3으로는 개도국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생명･생계 위협을 받는 난민‧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식량 원조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개도국의 경제･사회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의 경제‧복지정책을 공유하고, 감염병‧재해 등 국가위기 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비상대응시스템 구축･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사회 全 분야의 기존 ODA 사업에 ICT 및 친환경 사업 요소를 접목한 디지털뉴딜 ODA 및 그린뉴딜 ODA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전략4는 상생 발전의 생태계 구축하기로 했다. 수원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역량을 모아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수원국의 긴급한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신속 대응(Fast-Track)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글로벌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비상대응 매뉴얼도 마련할 방침이다. 개발협력의 외연 확대를 위해 기업의 공유가치창출(CSR) 활동 및 시민사회(NGO)의 활동과 연계‧협업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아울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수원국 민자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ODA 사업 관련 국제기구 조달시장의 우리 기업 진출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1년 시행계획을 통해, 내년도 ODA 사업요구 규모를 올해(확정예산) 3조 4,270억원보다 6,523억원 증가한 4조 793억원으로 정하고, 42개 기관에서 1,655개 사업(’20년 1,551개)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교통(13.9%), 보건(11.1%), 교육(9.8%) 분야와 아시아(36.8%), 아프리카(19.7%) 지역을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시행계획에서 ODA 종합전략과 외교 및 대외경제 전략간 연계, 우리 강점을 활용한 국제협력 확대, 민관협력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촉발된 개도국 경제･사회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지원에 ODA 재원을 집중하고, 신남방･신북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공공행정, 원격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협력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기업과의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 공공인프라 건설･유지 등에 민간 자본･기술 활용) 사업 추진 및 CSR/CSV((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의 사회적 책임/(Creating Shared Value : 공유가치 창출) 활동과 연계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도 진행하여 개발협력 외연을 확장하고, 우리의 원조 투명성이 크게 향상된 점을 발판으로, ODA 정보공개 확대 및 공개 정보의 품질제고를 지속 추진해 ODA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모아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4월 29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통합･조정기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전략수립-사업 기획･발굴-사업 심사･조정-점검･평가 등 ODA 全 주기를 혁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ODA 컨트롤 타워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기구도 신속하게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남방･신북방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ODA 활용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신남방 지역에 대해 ①수요 맞춤형 지원, ②가시성 높은 사업 및 ③파트너십 공고화를 추진하고, 신북방 지역은 ①패키지형 사업, ②우수사업 브랜드화 및 ③국제기구·민간기업 연계사업을 확대하여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Post-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고자 ①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②ODA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ODA 협의체와 현지 허브간 협업 확대, ③한국형 ODA 홍보 확대 등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19년 56개 재외공관이 201개 무상원조사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수원국 관계기관 면담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사업별 후속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해 나가는 동시에 모니터링 결과를 차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심의에 환류하여 보다 투명한 ODA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