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의 과세정보 활용 및 유용한 국세통계공개 확대
[내외경제TV-경제본부] 최근의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범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정･투명한 신뢰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국세청이 ｢국세정보 공개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과세정보는 법률의 근거에 따라 공익목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법령에 따라 공정위･국토부 등과 원활하게 협력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생활안정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지자체 등에 신속히 제공한다.
또한, 국세통계는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통계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해 투명성과 활용도를 제고한다. ‘국세통계센터’를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에 확대 개방하고 이용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분원을 설치하는 한편, ‘국세통계 포털’을 개발하여 모든 통계를 시계열 자료로 제공하고, 통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하며, 이용자가 통계 항목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세통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계생산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신규통계 개발을 활성화하며 국세통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