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
[내외경제TV-경제본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0년 6월 26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99호를 발간하였다. 본 발간물은 <김종면, ｢재정 시각에서의 보건의료 부문 현안｣, 『재정포럼』, 2019년 9월호(통권 제279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9>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이다.
본고에서 저자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보건의료 부문의 지출 규모를 재정 시각에서 분석하고, 해당 부문 지출 통계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했다. 보건의료 부문의 지출은 건강과 생명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그 규모가 방대하면서도 증가율이 높아 다른 부문의 지출에도 제약으로 작용하는데, 보건의료 관련 지출 대부분은 예산은 물론 재정의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총규모 파악이 어렵다.
분석결과 현재의 보건의료 지출 형태는 예산제도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보건의료 분야 지출의 총괄 정보(총량과 정확한 내역)가 불명확하다. 이에 따라 지출의 총량과 내역, 구성을 모르므로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프로그램 예산분류 제도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 결과 매년 예산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보건의료 지출의 총량을 먼저 결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최선의 예산편성을 하는 하향식(top-down) 예산편성제도 역시 본래 취지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중기적인 국정 및 재원배분 의사결정 과정, 즉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충분한 보건의료 분야 관련 정보가 반영되고 있는지 불명확하다.
둘째,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 8조를 통해 재정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있는바, 보건의료 지출 대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가 역시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저자는 보건의료 지출에 대한 총괄 자료 작성과 성과주의 제도적용 강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제언한다. 예산과정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지출에 대한 총괄 자료를 작성해 부속서류 등의 형태로 제공하면 앞서 기술한 첫 번째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성과주의 제도는 다분히 이론적이고 이상적이므로 일부 획일적인 측면이 있음을 감안해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에 어떤 강도로 적용할 것인지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