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 국세청장 화상회의 개최

[내외경제TV-경제본부] 김현준 국세청장은 2020년 6월 25일,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국으로, 베트남 국세청은 우리의 중요한 세정협력 동반자입니다.

한·베 국세청장은 지난 2월 과세당국 간 상호 교류·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양해 각서에 서명(’20.2.14.)한데 이어, 양국 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 간 협력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동감하여 이번 화상회의를 추진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한·베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 동안 추진했던 세정 지원책 등 양국 간 경험을 공유하였다.

김현준 청장은 한국 국세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전격 연장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지급하는 등 총 565만 건, 21조 6천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20.6.19. 기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김 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서비스가 비대면(untact)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한국 국세청은 맞춤형 신고안내 및 손택스·홈택스 이용 편의성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청장도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데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전자세정 발전·활용 여부가 성공적 세정의 척도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베트남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11월 1일 시행)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한 한국 국세청의 경험 공유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김현준 청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전면 도입은 베트남 세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 국세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전달하면서, 베트남 국세청의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였다. 특히, 한국에서도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며, 베트남 측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우리 진출기업들에 대해서도 더욱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을 통해 기업 경영이 조기에 정상화 되도록 적극 뒷받침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하반기부터 재개될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 Advance Pricing Arrangement) 절차가 코로나19로 인해 또 다시 지연되지 않도록 전화회의·서신교환 등을 통해 실무적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중단된 국세청장급 세정외교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진출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되도록 각국 과세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