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농업관련 조세감면기한 연장 법안 대표 발의

주현주 기자
기사승인 : 2020-06-23 23:43

 

△사진=박덕흠 의원

 

[내외경제TV=경제본부] 박덕흠 의원이 22일 ‘3000만 원 이하 비과세예탁금 등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20개의 농업관련 조세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비과세예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농업분야 국세에 해당하는 9건의 감면기한을 6년연장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및 경작농지, 관정시설 취득세 면제 등 11건에 대해서는 4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 감소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위축,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업용 기자재 가격 인상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들은 농업분야 대표적 세금감면 핵심 사업으로 조세감면금액은 2019년 기준으로 국세는 1조5525억, 지방세는 2086억원으로 총 1조76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덕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업과 농촌에 전반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등 농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는 조세감면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업분야 경제 활성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며"농업인 기초연금제 실시 1호 공약 약속이행에 이어, 농업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법안 발의로 총선공약 두 번째 약속이행을 지켰으며, 앞으로도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주 기자 hyunjj5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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