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년 양회에서 주목할 세가지 이슈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경제안정화 및 재정확대, 신형인프라 투자
[내외경제TV-경제본부] 6월 11일 산업연구원(KIET, 원장 장지상)이 발표한‘2020년 양회로 살펴본 중국정부의 정책기조’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표결 제정하는 등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다. 반면, 경제정책은 안정화 초점을 두고 확대재정정책을 통하여 코로나 19의 피해 최소화 및 경기부양 의지를 피력하였다.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대미국 산업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디지털 기반 기술의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저자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의 국제정치 및 경제질서의 탈동조화가 가속화될 것을 예상하면서 양자택일 아닌 중간자 위치가 두 강국에게도 완충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미국과 중국 중심의 공급망 분리에 대해서도 상호 배타적인 공급망 관리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콩 보안법 제정과 의미는 미국의 강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전국인민대표회의 마지막 날인 5월 28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표결하여 제정하여 홍콩 내 반정부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의 제정은 중국정부에게는 타협대상이 아닌 국가적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는 홍콩 흡수의 상징적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경우, 홍콩 내 외국자본의 이탈과 홍콩달러 평가절하, 중국의 홍콩 우회 수출 타격 등이 예상되며 우리기업들의 홍콩을 통한 중계무역에도 큰 피해 예상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첫 날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이례적으로 2020년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채 6보(保) 6온(稳)을 통한 경제안정화 내용이 공표되엇다. 올해 중국 정부는 취업, 민생, 시장주체, 산업·공급망, 식량·에너지 안보, 기층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취업, 금융, 무역, 외국인투자, 투자, 경제성장 불확실성을 줄여 국내 시장 안정화에 정책역량 집중 예정이다.
중국 재정부가 5월 22일 발표한 2020년 중국 정부의 예산 초안을 살펴보면,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와 유효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부양 의지 확인했다. 2020년 일반공공예산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3.8%가 증가한 24조 7,850억 위안으로 2019년에 비해 재정적자 규모가 약 1조 위안 증가한 3조 7,600억 위안 수준이다. 확대 재정정책을 통한 2020년 경기 부양 규모는 약 11조 위안 수준이지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 규모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양회 기간 중국 정부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양신일중(两新一重)’ 건설에 집중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양신(两新)은 신형인프라(新型基础设施)와 신형도시화(新型城镇化)를 의미하고, 일중(一重)은 중대공정사업(교통과 수리건설 등의 전통적인 인프라 건설 사업)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2018년 초부터 격화된 미·중 통상마찰이 산업기술보호주의 및 중국 기업제재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대미국 산업기술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디지털 기반기술 개발에 필요한 신형인프라 구축을 추진 의지 피력했다. 총 투자 예산 규모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약 40조 위안 이상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확대와 민관합작투자(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등 민간자본 유입확대를 통한 자금 조달할 계획이다. 신형인프라의 범위는 지속해서 확대조정될 전망인데, 7대 신형인프라를 처음 발표한 이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신형인프라의 범위를 제시하면서 범위가 지속 확대한다.
향후 미국과 중국 중심의 국제정치적 동맹 대결 양상과 경제적 탈동조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양자택일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사안과 시기에 따라서 국익을 최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다차원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미국 중심의 동맹국과 중국 중심의 동맹국의 대치는 국제사회의 긴장감을 필요 이상 높일 수 있다는 공감대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보호주의와 공급망 분리를 대비하여 두 체제에 각각 맞춤식의 상호배타적인 기술 및 공급망 관리방안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 한·중·일 분업생산을 통한 미국과 유럽으로의 수출과 같은 기존의 통상네트워크는 사실상 점차 감소할 전망이며, 새로운 형태의 지역주의(regionalism)를 고려한 지역통상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도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디지털 경제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책적 고민할 필요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