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경제본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와 공동기획 한「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제1호를 발간했다. 「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는 균형발전정책의 나침반이 되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산업연구원과 번갈아가며 매달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호는 최근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수도권의 인구집중 문제를 화두로 수도권 내 인구 변화의 동력, 비수도권 내 인구 변화와 지역 간 격차,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와 인구의 균형발전 등을 다루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변화는 수도권의 비수도권 인구 역전, 수도권 인구집중 가속화, 수도권 순유입인구의 증가, 40대 미만 비수도권 인구감소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00년 46.3%→ ’10년 49.2%로 증가하였으며, ‘19년에는 50.002%(비수도권 인구 대비 1,737명 초과)에 도달함으로써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수도권의 인구증가 속도는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였지만, ‘17년부터 증가추세로 전환되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유입인구는 감소추세를 이어오다가, ‘15년부터 유입인구가 상승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17년 16,006명→‘19년 82,741명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세종, 제주, 충북을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연령별로는 40대 미만과 80대 이상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진행됐다. 특히, 대학생과 취업연령인 20대의 비중이 ‘19년 전체 유입인구 중 78.9%(75,593명)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40대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고 40대 미만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비수도권에서의 40대 미만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90년대부터 서울의 인구유출과 경기도의 인구유입이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의 인구가 주로 경기도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 대부분과 인천 일부, 그리고 경기도 중 서울 주변 및 북부지역 일부에서 인구가 감소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화성, 용인, 김포, 광주, 파주 등 인구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2기 신도시 건설과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된 지역이다.
‘00년 ~ ’18년 기간 비수도권에서 인구가 성장한 지역은 수도권과 연접한 시군, 부산·울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 그리고 제주지역 등 46개 시군구이며,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이를 제외한 비도시권 전반 117개 시군구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세종, 제주, 울산 등이 인구 성장률이 높고 전남, 부산, 전북 등은 인구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대전 유성구, 부산 기장군 등 순으로 인구 성장률이 높고 대구 서구, 부산 영도구, 전남 고흥군 등 순으로 인구 감소율이 높다.
인구 성장지역 중 인구성장률이 과거보다 증가한 지역(유형 1)은 세종, 부산 강서구, 제주 서귀포시 등 13개 지역(전체 인구 성장지역 중 28.3%), 인구성장률이 과거보다 감소한 지역(유형 2)은 대전 유성구, 경남 김해시, 광주 광산구, 충남 천안시 등 13개 지역(전체 인구 성장지역 중 28.3%)이다. 인구성장률이 비교적 일정한 지역(유형 3)은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 울산 북구 등 20개 지역(43.4%)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지역 중 인구감소율이 과거보다 심화된 지역(유형 1)은 부산 북구, 대전 중구·대덕구 3개 지역(전체 인구 감소지역 중 2.6%), 인구감소율이 과거보다 둔화된 지역(유형 2)은 경북 예천군, 충북 괴산군, 대구 중구 등 47개 지역(전체 인구 감소지역 중 40.2%)이며, 인구감소율이 비교적 일정한 지역(유형 3)은 대구 서구, 부산 영도구, 경남 통영시 등 67개 지역(57.2%)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 인구가 성장한 지역의 인구비중은 67.7%→72.1%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32.3%→27.9%로 감소 추세에 있어, 인구의 성장지역과 감소지역 간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수단으로서 행복도시는 2012년 19,438명→2019년 251,812명으로 232,374명이 증가하였으며, 혁신도시는 10개 도시 총 인구가 2014년 59,205명→2019년 204,716명으로 145,511명이 증가하였다. 계획인구와 대비하여 행복도시는 50.4%(계획인구 50만명), 혁신도시는 76.7%(계획인구 26만7천명)의 목표달성률(‘19년 말)을 기록했다.
‘12-’18년 기간 행복도시 유입인구 중 26.3%, 혁신도시 유입인구 중 15.8%가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는 등 행복도시와 혁신도시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억제되어 왔다.
또한, 지니계수를 활용한 국토의 인구집중도 분석 결과, 지속적이었던 국토의 인구집중 수준이 최근 완화되고 있어 균형발전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17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인구이동이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되고, 인구집중도(시도단위)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등 세종시 및 혁신도시에 의한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효과가 한계에 달함에 따라 균형발전과 지역 간 인구불균형 완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호를 시작으로 국토연구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균형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룬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를 지속적으로 기획·발간하여 균형발전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는 국가균형발전 관련 연구와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19년 2월에 설치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 부처, 관계 연구기관 및 학회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