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서비스 혁신 방안

정인성 기자
기사승인 : 2020-06-05 09:34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

[내외경제TV-경제본부] 정부는 5. 22(화)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 ·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의 협업과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적 시도와 관련한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혁신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과 新서비스 출시가 촉진되고, 관광 등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등 기존 외환서비스 공급자는 물론 이들과 협업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새로운 수익 기회가 확대되고, 서비스 비용·수수료 절감과 시간·장소적 접근성 제고로 외환서비스 수요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은 환전·송금의 위탁을 자금세탁방지법령, 금융실명법령상 의무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면 허용하고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가능하도록 하여 협업을 통한 융·복합 서비스 기반 마련하였다. 은행, 환전영업자, 소액송금업자가 고객과 이루어지는 모든 환전·송금 업무를 기존 외환서비스 공급자는 물론 다른 산업의 참여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고객이 송금신청한 국가에 협력사가 없는 소액송금업자도 국내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송금 네트워크를 공유하여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송금 중개 제도를 신설했다. 핀테크 기업의 환전·송금 서비스 제공 방법으로 ‘계좌 간 거래’ 외의 방법을 추가로 인정하여 핀테크 기업의 비대면 영업 기회와 이용 고객을 확대하였다.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송금 대금을 받거나 외국에서 송금받은 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경우 무인기기, 창구 거래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한 고객으로부터 환전대금을 오프라인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새로운 서비스의 규제 해당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시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도입하였다. 새로운 송금·환전 서비스의 규제 적용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규제에 공백이 있어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에 규제확인 신청 →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회신한다.  서비스 출시를 위해 신속한 규제의 면제가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통첩으로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 하였다. 증권사와 카드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은행과 다른 금융회사간의 칸막이를 낮추고, 핀테크 기업의 진입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여 외환서비스 공급자간 경쟁을 촉진한다.

증권사가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자금, 국경간 상거래 결제 대금에 대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고  증권·카드사는 건당 5천불, 고객 당 연간 5만불 이내 의 소액에 한해 송금 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외국 협력사에 사전 예치하는 거액의 정산 자금도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핀테크 기업의 분할·합병 시, 영업 계속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외환업 등록요건 예비검토 절차 도입했다.  핀테크 기업은 금융회사에 비해 서비스 제공범위와 거래보고의무가 제한적임을 감안, 본사 파견인력을 외환전문인력으로 인정하고 핀테크 특화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설했다. 디지털화 및 법규준수도 향상 등 규제환경 변화, 경제규모 확대에 맞추어 거래 절차 간소화와 감독 효율성 제고 병행핸다.

 기대 효과는 외환서비스 전반에 경쟁과 협업을 통한 혁신적 시도가 촉진되고, 규제 불확실성 완화로 신 서비스 출시 가속화와 융복합·비대면 서비스 확산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한편 방한 관광객, 온라인 상점 이용 외국인의 서비스 접근성 개선으로 관광, 전자상거래 등 연관 산업을 지원한다. 공급자는 신규 시장참여, 신서비스 출시로 수익 증대되고 대표적 비대면 서비스 공급자인 소액해외송금업, 온라인 환전업은 핀테크 소외계층, 외국인 등으로 영업대상 확대 된다.  송금·환전 서비스 중 일부를 수탁받는 택배, 주차장 운영자 등 소상공인의 추가적 수익기회도 창출된다. 수요자는  비용·수수료 인하, 융복합·비대면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거래편의와 만족도 제고된다.

금년 중 대표적 융복합·비대면 혁신 사례 창출과 국민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신속히 시행할 계획으로 유권해석 사항은 즉시 적용하고 시행령·규정 개정 과제는 후속조치와 함께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라고 밝혔다.

 

 

 

정인성 기자 cis@nbn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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