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독자 예산·조직으로 감염병 대응 능력

이훈균 기자
기사승인 : 2020-06-03 21:07

행안부, 질본·복지부 조직개편방안 발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도 설치…“지자체 1차 대응이 가장 효과적”

[내외경제TV/경제본부] 그동안 코로나19를 전면 지휘해온 전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독자청으로 승격되며 보건복지부까지 조직이 확대 승격된다.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독립한다. 경찰청이나 소방청과 같이 독립된 조직이 되는 질병관리청은 별도의 예산과 조직을 가지고 감염병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차관이 추가로 신설돼 보건의료 체계도 강화된다.

3일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0일 문재이누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했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다.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과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된다.특히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본이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독자 권한이 된다.  

이에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브리핑에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검역법 등 5개 법률을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이관된다”며 “감염병에 관한 초기정책결정에서 전문가의 감염병에 관한 전문성이 대응과정에 더 반영된다는 것이 이번 질병관리청 독립의 의의”라고 설명했다.

이훈균 기자 okokok9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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