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수단에 대사관 폭파 테러 사건 손해 배상금 지불 명령

이성재 기자
기사승인 : 2020-06-03 16:15

▲수단은 알카에다와 그 지도자에게 수백 개의 수단 여권을 제공했다(출처=셔터스톡)

미국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에서 발생했던 폭파 사건 피해자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테러 단체 알카에다는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에서 발생한 폭파사건의 주동자라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으로 총 224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수단을 고소했다. 미국 대사관 외부에서 폭탄이 실린 트럭을 폭파한 알카에다의 배후국으로 수단을 지목한 것이다.

수단 정부는 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존 베이츠 판사는 2011년 수단이 알카에다와 당시 지도자였던 오사마 빈 라덴을 후원 및 보호했다고 말했다.

베이츠 판사는 2011년 판결을 언급하면서, “수단은 테러리스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테러 집단의 운영 및 수송 공급망을 보호하고 있다”고 판결 내렸다. 게다가, 알카에다는 수단 군으로부터 중요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알카에다와 그 지도자에게 수백 개의 수단 여권을 제공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수단-케냐 국경을 이동하고 있다.

이번 재판의 고소인은 처벌적 손해 배상금 43억 달러를 포함해 피해에 대해 약 102억 달러를 보상받았다. 미국 의회는 테러 후원 국가의 지시로 발생한 테러 행위를 포함해 몇 가지 예외 조항을 운영하고 있다. 1996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원고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이 통과된 당시, 처벌적 손해 배상금은 배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08년, 의회는 이 법률을 수정해 고소인은 몇 가지 상황에서 처벌적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대법원이 직면한 문제점은 2008년 개정안을 1998년 대사관 폭파 사건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소급법을 적용하면 법률이 통과되기 전에 범죄가 발생했더라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닐 고슈 판사는 “헌법 내용상 다양한 방식으로 소급 입법을 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을 전향적으로 적용해야 오늘 적용한 법적 행동에 대해 나중에 추측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 정부 면책권은 국제적 예의이기 때문에 동일한 위험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소급적으로 철회될 수 있다. 고슈 판사는 “의회가 연방법을 소급적으로 적용하길 원한다면 과거의 행위에 대해 고소인이 징벌적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사들은 8-0의 표결로 수단 정부가 소송으로부터 면책 특권이 있다는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미국 국무부는 국제적인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현재, 미국 국무부는 수단과 시리아, 이란, 북한, 4개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상태다.

지난 2월, 수단 임시 정부는 2000년 예멘 폭파 사고의 피해자 가족들에게 7,000만 달러를 지불한 바 있다. USS 콜이라는 이 사건은 테러 단체가 미국 해군의 가이드 미사일 구축함에 자행한 자살 공격이었다.

수단 사법부는 해당 사건과 다른 테러 행위에 대해 “수단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수단의 신정부도 미국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될 방법을 찾고 있으며, 국제사회와도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길 바라고 있다.

 

 

한편, 2004년에 수단은 무력 분쟁과 테러로 인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인구 10만 명당 42.91명이 사망했다. 그 후, 2005년 6.05명, 2017년 3.40명으로 줄었다.

이성재 기자 nay1023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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