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 유사수신 행위 처벌법 강화 발의

김정재 기자
기사승인 : 2020-06-03 09:57

유사수신행위 처벌 강화 될듯.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 사진 내외경제TV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유사수신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의원은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규모가 아무리 커도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경미한 것은 문제" 고 "대규모 유사수신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유사수신 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유사수신행위는 불법으로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행위다. 

최근 경제성장의 둔화, 저금리 경제 상황에서 가상화폐나 금융상품을 가장해 전문지식이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안겨줄 것처럼 유인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인해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유사수신 행위 관련 제재와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기’와 같은 수준으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피해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유사수신 자체는 기망행위를 통한 편취행위가 아니고, 무등록자들의 투자금 수신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낮았다.

한편, 백의원은 2000년 부터 검사생활을 시작해 이명박 정부의 검찰 중립성 훼손 등에 반발해 사직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6년 20대 국회위원으로 정계에 임문 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수원을 지역구에서 득표율 60.68%로 당선해 2선 의원으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김정재 기자 ceo@nbn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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