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 세계의 외침을 무시하고 홍콩에서 고삐 계획 승인

정인성 기자
기사승인 : 2020-05-28 17:57

 

27일 수요일 홍콩에서 시위대와 충돌했다(출처=Lam Yik Fei)

[내외경제TV-경제본부] 베이징은 중국 본토의 많은 안보 관행을 홍콩까지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도록 명령하여 불안을 진압 할 수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창출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목요일 중국 의회가 반 자치 도시의 국가 안보를 위협 할 수있는 전복, 탈퇴, 테러 및 모든 행동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 센터 및 기타 관리들은 목요일 베이징에서 열린 국가 인민 대회 폐회에서 투표를했다(출처=카를로스 가르시아 롤린스 / 로이터)

베이징이 앞으로 몇 주 안에 국가 안보 법안의 세부 사항을 해시함에 따라, 최종 규칙은 도시의 자율이 얼마나 보존 될지 또는 베이징이 얼마나 긴축을 강화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홍콩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당국의 조기 신호는 법이 발효되면 9 월까지 예상되는 단속을 나타낸다. 활동가 그룹이 금지 될 수 있다. 법원은 국가 안보 위반으로 긴 감옥 형을 선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두려운 보안 기관은 도시에서 공개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이번 주 홍콩의 최고 경영자조차도 특정 시민의 자유가 홍콩 생활의 지속적인 특징이 아닐 수도 있다고 암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캐리 램 (Carrie Lam) 최고 경영자는“우리는 매우 자유로운 사회이므로 당분간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말을 자유롭게 할 수있다”며 “권리와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다” 고 지적했다. 국가 안보 법의 전망으로 인해 시위대가 다시 한 번 거리로 향하는 홍콩에서 즉각적인 반발 이 촉발 되었습니다. 국제 사회 역시 도시의 시민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는 수요일 중국 정부의 움직임으로 인해 미국 정부의 홍콩과의 특별 무역 및 경제 관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종료 될 것이라고 신호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 장관은 국무부는 더 이상 홍콩이 중요한 자치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가오는 보안법에 대한 단서는 초기 템플릿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항의의해 억류 된 2003 년 홍콩 법안 과 중국의 다른 반 자치 도시인 마카오의 법이다.

두 가지 모두 진정, 전복, 탈퇴 및 반역에 대한 광범위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법 집행 권한도 강화되었다. 두 법안은 또한 당국이 법정에서 국가 안보 사건을 더 쉽게 이길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마카오 법률은 외국 시민권을 가진 판사들이 국가 안보 사건을 심리하는 패널에서 봉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홍콩의 법원은 영국 영연방에서 도시로 이주했지만 자국의 여권을 소지 한 판사들에게 오랫동안 의존해 왔다. 이전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마카오의 입법은 통과 된 지 11 년 동안 본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당국은 덜 관심을 끄는 법령 하에서 때때로 항의를 반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선호했다. 그러나 마카오 정부는 홍콩과 달리 국제적 동정심을 불러 일으키는 광범위한 민주주의 운동에 직면하지 않았다.

홍콩의 정치 체제는 새로운 법을 크게 완화시키지 않았다. 도시의 기본법과 권리 장전에 명시된이 틀은 시민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호한다. 그러나 베이징이 현재 제도하고있는 일종의 국가 안보 법에 대해서는 큰 면제가 존재한다. 프레임 워크의 두 부분은 유엔의 민사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언어를 사용한다. 이 계약에는 국가 안보가 위험에 처한 경우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6가지 조항이 있다.

“홍콩 문제와 관련하여 탈퇴, 전복, 테러 또는 외교적 영향을 줄 계획이 없다면 두려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의 최고 책임자 인 Tung Cheehwa 25일에 2003 년 국내 법안이 발표되었다. 새로운 법안을 작성하고 제정하는 과정은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 중국 입법부 상무위원회는 홍콩 전문가와 상의없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규칙을 작성하고 있다. 입법이 작성되면 베이징에서 임명 한 홍콩 지도부는 즉시 법을 제정해야 한다. 램 부사장은 “이것이 중앙 정부의 입법 사업이기 때문에 홍콩에서 공개 협의가 없을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주의 변호사들은 베이징의 법 제정 절차가 헌법 인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 그러나 홍콩은 중국 정부를 해당 지역의 헌법 문제에 대한 최종 중재인으로 지정한다. 국가 안전법에 대한 현재 계획은 2003 법안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우선 테러에 대한 금지를 요구한다.중국 관리들은 테러가 어떻게 정의 될지에 대한 힌트를주지 않았다. 그러나 홍콩 규칙 초안을 작성하는 동일한위원회는 4 년 전 중국 본토에서 대테러 법을 발표하여 매우 광범위한 금지 조치를 취했다.

현재 베이징에 자문을 제공하고있는 전 홍콩 고위 관리인 라우 시카이 (La Lau Siu-kai)는 새로운 법안이 그러한 연설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반 베이징 정치 단체들”에 의해 조직 된 활동들을 금지시킬 것이다. 홍콩에는 이미 독립을 옹호 하는 법률 차단 단체가 있다.

28일 결의안은 중국 본토 안보국이 홍콩에서“필요한”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안 초안을 요구한다. Lau 씨는 이것이 중국의 주요 경찰 및 국경 관리 기관인 공안부와 중국의 주요 스파이 기관인 국가 안보부가 홍콩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정보를 수집 할 수있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베이징은 여전히 ​​홍콩 경찰과 검찰에게 체포 및 가해자를 기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램 부인은 홍콩 경찰은 법 집행에 대해“주로”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라우 총리는 미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면 외교 세력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하기 위해 도시를 사용하고 있다는 베이징의 우려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조치는 상임위원회가 올 여름에 더욱 엄격한 법률을 작성하도록 촉구 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라우 총리 는 “강제로 세게 밀면 나아질수록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인성 기자 cis@nbntv.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