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뢰 많아지는 계절, 가짜 낙뢰방지기(서지보호기)에 위험 천만.
저가 중국산 가스방전관에 철사 감으면 서지보호기로 둔갑.
250~300배 부당이득 챙겨 납품받은 기관․기업 아연실색
대전고등법원이 지난 5월 20일 ‘특가법상 사기 등의 협의(피고인 김OO)’로 항소심 재판중인 법정에서‘500원 상당의 중국산 가스방전관(주1)을 낙뢰방지하는 서지보호기(주2)로 둔갑시켜 판매 했다’는 사실이 검사측 증인신문과정에서 밝혀지며 이를 조달청을 통해 납품받은 정부기관과 기업, 공공시설물 관리공단 등이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하남종합운동장, 북서울 꿈의 숲 관리사무소, 계룡터널, 서울서부수도사업소,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정부기관과 공공시설 등에서 철거한 낙뢰방지기를 엑스선으로 촬영한 결과를 놓고 검사측과 피고인측의 날이 선 공방이 오갔다. 피고인 김씨는 증인으로 피고인의 회사에 근무하는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검사측 신문에 “가격은 수입하는 업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500원 상당의 중국산 가스방전관에 주석선을 감고 흑연(연필심)을 칠해 당사의 서지보호기로 제조판매 했다”고 증언했다.
이로써 피고인 김씨가 주장해오던 서지보호기는 값싼 중국산 가스방전관인 세라믹 소재에 기술과 관계없는 주석석(철사)를 감아 신기술로 위장해 250~300배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도 들어났다. 증인인 A씨는 이어 “40, 80KA(킬로암페어)의 낙뢰도 방지 할 수 있다고 한 제품도 실제 낙뢰 테스트는 2KA의 조건에서 테스트 했고 40~80KA의 용량이 기재된 스티커만 붙였다”고 증언해 피고인 김씨가 법정에서 지속적으로 거짓 주장과 부인한 것이 들통 난 샘이 됐다.
‘대한민국 신기술인증’과‘세계초일류상품’으로 둔갑해‘가짜 낙뢰방지기’냐 ‘첨단기술’이냐를 두고 대전지법과 대전고법에서 장기간 재판을 해왔던 사건이 A씨의 증언을 통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여진다. 성능미달의 서지보호기를 제조판매 유통해 법정에선 피고인 김씨는 2018년 12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특가법상 사기협의로 징역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돼 수감됐다가 항소심 재판중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까지 16개월째 10여명의 변호인단 도움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주석1 가스방전관 : 관 속에 기체를 적당한 밀도로 넣은 방전관. 진공관보다 내부 저항이 적고, 큰 전류를 다룰 수 있으며 일정한 이력 현상(履歷現象)을 나타낸다.
주석2 서비보호기 : 낙뢰 충격 전압으로부터 전력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