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이전 이미 이례적으로 높아진 낮은 생산성의 저성과기업 부실화를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 기업지원은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의 연명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 초래/
경제 전체의 중장기 생산성 저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응책 마련 필요
[내외경제TV-경제본부] 산업연구원(KIET. 원장 장지상)은‘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보고서에서 과거 세계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 생산성의 V자 반등 과정을 분석하고 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세계금융위기 시기 대응처럼 생산성이 낮은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의 연명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양호한 성과기업이 경제충격 장기화로 인해 부실화되거나 퇴출되는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전 이미 국내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의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무차별 기업지원은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을 연명시키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여 향후 경제의 구조적 회복을 저해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부실화와 퇴출 위험이 확대되어 경제 전체의 중장기 생산성에 하방충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다.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효율적인 기업 대책 마련을 위해 기업생산성과 같은 성과지표와 코로나19 사태 이전 부실화 정도 등을 감안한 차별화된 지원 기준 적용을 제시하였다.
세계금융위기 전후 국내기업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여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반등을 위한 정책 시사점과 과제 도출하였다. 코로나19 이전 발생한 대표적 경제불황인 세계금융위기 기간 단기적으로 하락했던 국내기업 생산성은 이후 V자 형태로 반등하며 회복중이다. 회복과정에서 낮은 생산성을 지닌 저성과기업의 평균생산성이 두드러지게 증가함에 따라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했다.
세계금융위기 기간 중 부실기업 퇴출 급증, 부실기업 비중 감소, 그리고 위기 이후 부실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됨으로써 경제 전체의 생산성 반등하였다. 세계금융위기 이전 증가 추세를 보이던 국내 부실기업 비중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됐다. 2009년 퇴출 기업수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하였다. 세계금융위기 충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가진 성과양호기업의 부실 위험 또한 단기적으로 높였으나 실제 부실화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과 불확실성 속에서 향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성과에 따라 차별화된 세밀하고 효율적인 기업지원대책 필요하다. 코로나19의 경제충격 규모와 종료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 기업 중 옥석을 가려내는 효율적인 기업지원대책과 코로나19 발발 이전 이미 국내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아 모든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지원은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 양산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성과양호기업이 부실화되고 퇴출되어 경제 전체의 중장기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 필요하다. 세계금융위기 시 성과양호기업의 단기 부실위험은 커졌으나 실제 부실기업으로 전환되진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의 종료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부실화에 대한 면밀한 관찰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