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反 락다운 시위대, ‘경제적 자유’ 요구

김성한 기자
기사승인 : 2020-05-22 11:47

▲시위대들은 경찰에 연행되면서 국가를 부르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연호했다(출처=셔터스톡)

공공 안전조치를 실시하려는 정부와 경제 재개를 원하는 대중 사이에서 긴장이 발생하면서, 팬데믹이 정치적 분기점에 놓이게 됐다. 미국의 일부 시위자들은 거리로 나와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적 자유란 모든 개인이 자신의 노동과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의미한다. 기본 권리의 핵심은 개인의 자율이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회에서 정부는 노동,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허락하고 자유를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자유 억압과 강압을 금지한다.

트럼프 행정부 일부에서는 점진적으로 경제를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을 방해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주 대표들도 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질서를 위반하는 시위대들의 불법적 활동을 규탄할 것을 촉구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대중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책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은 반질서 시위는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미시간주 랜싱에서 벌어진 시위에는 수천 명이 운집했다.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시간에 자유를!”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미네소타와 버지니아도 해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코로나바이러스 태스크포스 벅스 박사는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미시간주에 모인 시위대가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시위대는 락다운으로 국가 경제가 전국적으로 망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몇 주간의 락다운 이후 오하이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조지아 등에서는 느리지만 경제 재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시위대는 경찰에 연행되면서 국가를 부르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연호했다. 

국제경제문제 전문가 안소니 킴은 “경제적 자유를 발전시키고 보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적 자유로 부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 수준이 높은 국가는 대개 1인당 소득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적 자유는 혁신을 촉진해 국가의 문제 대처 능력을 개발하며, 전체적인 삶의 질과도 연관성이 있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회에 사는 사람은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건강 상태가 좋으며 수명도 길다.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표한 2020년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경제 자유 점수가 89.4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싱가포르의 전체 점수는 2019년과 동일했다. 정부 통합성 점수가 약간 낮아졌지만, 기업 자유 부문이 개선돼 감소분을 상쇄했다.

그 외에, 경제 자유 점수가 높은 국가로는 홍콩(89.1점)과 뉴질랜드(84.1점), 호주(82.6점), 스위스(82점), 아일랜드(80.9점), 영국(79.3점)과 덴마크(78.3점), 캐나다(78.2점), 에스토니아(77.7점) 등이 있다.

 

 

한편, 비트코인 최고경영자 로저 버도 락다운이 개인 및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락다운 종료를 요구했다. 로저 버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 기업 경영진들과 함께 자가격리를 즉각적으로 종료할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돈을 벌 수 없어 죽는 사람도 생긴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고혈압 치료제를 살 돈이 없는 사람은 결국 뇌졸중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한 기자 nay1023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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