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재정브리프』통권 95호 발간
[내외경제TV-경제본부]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이다. 본 발간물은 [신상화, 『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FDI 결정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이다.
저자는 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룬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새로운 분석방법 및 결과를 제시했다. 만약 국가 간 상호 독립적인 과세당국이 이동성이 높은 세원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율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 간 조세경쟁의 대상은 해외직접투자액으로 설정하는 조세경쟁이 존재한다면 개별 국가의 정책당국이 법인세율을 설정할 때 주변 경쟁국의 법인세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조세경쟁의 존재는 법인세율 인상 반대 측의 주요 논거로 사용되고 있으나,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 사이의 관련성은 실증연구에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다.
선행연구 분석결과 다양한 변수가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으로 연구된 바 있으나, 각 연구자가 임의로 통제변수를 선택하고 있어 연구 결과가 이에 따른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선행연구에서 고려된 변수는 국가 간 물리적 거리와 경제규모, 양국의 문화적 인접도 및 무역 개방도, 해외직접투자 수취 국가의 교육 및 임금 수준 등 매우 다양하나, 연구 간 합의된 결론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국 소재 다국적 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을 투자 대상국으로 한정해 데이터가 직접 '적합변수'를 선택하는 방법론을 적용한다.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해 추정한 결과 법인세율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수직적 해외직접투자와 현지시장 접근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수평적 해외직접투자 두 경우 모두에서 적합한 통제변수로 선택되지 않는다. 명목 법인세율은 한 번 설정되면 오랜 기간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 명목 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기간 중 세율 변경이 컸던 소수의 국가에 한해서만 작용할 수 있다. 오히려 수직적 해외직접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투자 대상국의 경제 규모, 무역 개방도, 노동시장 경직도, 교육 수준 등이었다.
수평적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정부 효율성, 부패 정도, 조세조약 존재 여부, 자유무역협정 존재 여부 등 영업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추가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등과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조세경쟁을 벌일 때 법인세율은 중요한 결정요인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