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실업률 9% 전망” 실업률에 이주노동자는 제외됐다?

김성한 기자
기사승인 : 2020-05-20 14:54

▲현재 수많은 중국인들이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었다(출처=셔터스톡)

중국이 대규모 실업난을 겪고 있다. 1월부터 3월까지 2,6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실업률이 9%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의 아시아 시장 전문 칼럼니스트 슐리 렌은 중국 시민들이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라는 동일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헬리콥터 머니란 경기 침체기에 국가가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 화폐를 발행해 유통하는 통화 정책을 일컫는다. 

중국 정부가 채택한 경기 부양 정책 중 하나는 GDP의 0.5%인 5,000억 위안을 사회구제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 유통한 이 기금이 올바른 곳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후 생산과 운영을 재개하고 직원들의 급여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제공할 전대차관 1조8,000억 위안은 부유층 관리 상품 투자에 사용됐다. 

중국 정부는 국영 기업에는 여전히 일자리가 있고 노동 시장이 회복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지난 2월 도시 실업률은 6.2%, 3월에는 5.9%를 기록했다. 미국에서도 직장 폐쇄로 약 3,000만 명이 실업 급여를 요청한 상태다. 렌은 중국의 실직자 수가 공식 발표한 수치 이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도시 근로자 4억 4,200만 명 중 3분의 1 이상인 1억 7,400만 명은 이주노동자다. 중국 통계청은 실직한 1억 7,400만 이주자를 유연 근로자로 간주했다. 

경제학자이기도 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세계 근로자의 날 전에 연설을 통해 중국 이주노동자를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 정부에 이주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실업 수당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유동 인구인 이주노동자는 남성의 6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62%는 중학교만 졸업했다. 2018년 기준, 중국 이주노동자 15.5%의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며 55.8%는 중학교 졸업, 16.6%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였다. 10.9%는 2년제 전문대학에 입학했다.

중국 이주노동자의 평균 월 소득은 370달러(45만 원)다. 교통 산업에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급여가 월 442달러(54만 원)로 중국에서 여러 가지 산업 중 가장 높다. 반면, 최저 급여를 제공하는 부문은 자동차 세차, 청소부, 요리사, 가정부 등이 포함된 가계 산업으로 월 333달러(41만 원)를 지급하고 있다. 2019년,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는 이주 노동자의 12.2%를 고용했으며 건설업은 18.4%, 제조업은 35.7%였다.

 

 

이주 노동자의 44%는 노동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하지만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노동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25%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렌은 중국 이주 노동자들에게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계획과 실업 수당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도시마다 책정한 금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시대에 중국 이주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하느라 급급하게 생활하고 있다. 

김성한 기자 nay1023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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