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운반협의회, 공공수거제를 촉구

이훈균 기자
기사승인 : 2020-05-20 11:17

[내외경제TV/경제2본부] 청주시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운반협의회는 20일 오전 10시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의 폐지,고철, 폐비닐, 폐플라스틱 공공수거제 실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안정화되는가 싶더니 제2차 대유행을 예고되고 있는 현상황을 우려하며 우리나라 전산업의 타격, 특히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재활용업계가 수개월내에 붕괴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활용업계의 붕괴는 “곧 쓰레기 대란”이 될 임을 강조했다.

경제활동이 줄고 가정내 시간이 늘어나자 생활쓰레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밀집된 공동주택은 재활용업계의 붕괴와 더불어 쓰레기 천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은 지자체에서 수집·운반, 재활용선별, 최종쓰레기잔재물의 소각 전과정을 처리하는 단독주택과 상가지역과 달리 전적으로 민간업체에 맡겨졌고 경기침체, 국제유가 하락, 코로나 19로 재활용품 가격은 폭락했다.

수집운반업체가 처리하는 적정가 140원인 폐지가격은 최고가 180원에서 70원 내외, 550원인 폐의류는 500원에서 100원으로 120원이었던 폐플라스틱은 업체가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현실임에도 환경부와 청주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표피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중 가장 많은 폐페트 압축품을 공공비축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한달 발생량의 1/10에 불과하고 그 외 물품은 대책도 없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3월31일 공포·시행되는데 세부내용을 결정하면 올해 연말에나 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주시는 2018년 4~8월 5개월간 공공수거방식을 통해 쓰레기 대란을 막고 공공수거를 지속할 것이라고 누누이 밝혔지만 공공수거는 종료됐고 지금 현재 공동주택과 업체간 단가조정을 통해 문제해결 하라는 권고 외에 근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주시 재활용 업체가 공동주택  재활용품  공공수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훈균 기자 

이들은 환경부와 청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환경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으로 폐지, 고철에 대한 수입을 우선 금지하고 청주시는 공동주택 발생 폐플라스틱. 폐비닐의 공공수거를 즉시 실시하라.

공공수거를 일시적으로 요구한 것이냐라는 기자의 질의에 코로나19 사태로 미국과 유럽에 폐플라스틱 수출이 막혀있다. 몇 년간 지속된 저유가로 플라스틱 가격이 떨어져 폐플라스틱이 전혀 안팔리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폐플라스틱은

청주시가 처리해야한다. 친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의 자원순환사회에서 페플라스틱 폐비닐 등을 소각할 수도 없다. 폐플라스틱수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

제철회사와 제지회사는 정부의 지원도 받고 싼 외국 종이와 비닐 등을 들여와 물건을 만들어 팔면서 최고의 수입을 얻고 있는데 재활용업체는 망해가고 있다.

청주시의 폐비닐, 폐플라스틱 대책은 없는가란 질의엔 2년전 중국으로의 폐플라스틱 수출이 막히자 공공수거했는데 5개월 만에 막혀버렸다.

공공선별장도 청주시에서 2년전에 짓기로 했었는데 진행되고 있지 않다. 민관이 협력해 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훈균 기자 okokok9090@naver.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