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각국 정부 부채 부담↑

김성한 기자
기사승인 : 2020-05-19 13:32

▲일본은 팬데믹 전에도 공채가 GDP를 초과했다(출처=셔터스톡)

세계보건위기가 발생하기 전, 이미 상당한 부채를 떠안고 있었던 국가들이 코로나19로 부채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세계 경제는 3%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경기 침체는 세수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부채는 한 국가의 지불 능력과 향후 발생할 부채, 신용도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기 위해 국내총생산 비율을 사용해 측정한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세계에서 부채 부담이 높은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이다. 부채 부담이란 부채의 총 규모를 일컫는다. 2017년, 일본의 총부채는 GDP의 235%였다. 지난해 가을 일본 정부는 세금을 8%에서 10%로 인상했다. 정부가 공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조치다.

투자관리기업 인베스코 자산관리는 세금 인상이 아베 총리 내각의 일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거의 유사한 상황에 처한 곳은 이탈리아다. 2018년, 이탈리아의 부채는 GDP의 132%였으며 다음으로 미국(104%), 프랑스(98%), 캐나다(90%), 영국(87%) 순이다. G7 포럼에 속한 독일도 2018년 부채가 GDP의 62%를 차지했다.

스페인과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부채도 GDP의 97%, 88%, 86%를 각각 차지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 경제 규모 2위를 차지하는 중국의 2018년 부채는 GDP의 51%였다. 4월 17일, 중국은 2020년 1분기 GDP를 발표하며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기업과 공장들이 폐업하면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병하기 전, 대부분 국가의 공채는 이미 높은 편이었다. IMF는 선진국들도 2007~2009년 세계 경기침체 당시보다 지난 1~2년 사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졌으며 약 90%에 달한다고 밝혔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란 한 국가의 GDP에서 공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국가가 부채를 지불할 가능성이 적으며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2018년 12월 기준, 일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38%였다. 일본 다음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는 그리스(177%), 레바논(151%), 이탈리아(135%), 싱가포르(126%), 포르투갈(118%)이었다.

 

 

퓨리서치센터는 저소득 개발도상국가에서도 정부 부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UN 무역개발이사회는 팬데믹발 경제 충격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발생할 부채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GDP 대비 부채 비율만으로 국가의 위험 수준을 측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상당히 높지만 신용등급평가기관들은 이 두 국가에 높은 점수를 줬다. 국가신용등급을 보면, 일본은 무디스 A1, S&P A+, 피치 A라는 상위권 점수를 받았다. 일본이 부채를 지불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미국도 최근 2조 규모의 구제 정책을 수립해 국가 부채를 빠르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대다수(88%)가 정부의 경제적 보조 정책을 “해야 할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미국인들은 구제 정책이 지방정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다.

김성한 기자 nay1023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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