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메이카, 세계 언론 자유 지수 6위 선정

김성한 기자
기사승인 : 2020-05-12 17:14

▲자메이카가 세계 언론 자유 지수 6위를 차지했다(출처=셔터스톡)

자메이카 신문 더 글리너(The Gleaner)에 따르면, 자메이카가 세계 언론 자유 지수 6위를 차지하며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혔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자메이카는 지난해 세계 언론 자유 지수 8위를 차지한 바 있다. 자메이카는 2009년 2월 이후 폭력이나 위협이 없는 방식으로 언론인이 보도를 시작했고, 이후 언론 자유 지수 순위가 높아졌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자메이카가 2013년에 명예훼손법을 비범죄화한 이후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개선됐는지 보도했다. 물론 국경 없는 기자회는 데이터 보호법 초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자메이카의 데이터 보호법 초안은 데이터 보호 체제 책임자에게 데이터 소스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데이터 소스란 기자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소스까지 포함한다. 이 법안은 또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개인 데이터가 먼저 등록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제기한 또 다른 우려는 2019년 형사 사법 행정법에 대한 것이다. 지난해 9월에 통과된 법으로, 법정 내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벌금을 20달러(약 2만 원)에서 100만 달러(약 12억 원)로 올린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적지 않다.

연구 및 지식 관리 센터 GSDRC는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정부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려면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정보 접근으로부터 배제되고 취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GSDRC는 어떤 경우에는 시민들이 정보 접근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를 꺼린다고 말했다. 시민들을 억압하는 지도력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또 시민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막는 구조적인 장벽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이나 외딴곳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어렵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자메이카의 총리인 앤드류 홀네스가 언급한 내용을 전달했다. 그는 지난해 티볼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웨스트킹스턴유권자 모임에서 "언론은 자유 미디어이기 때문에 원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또한 보도하는 내용이 모두 사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언론이 전달하는 정보가 때로는 의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의 발언에 대해 자메이카언론협회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노르웨이는 7.84점으로 세계 언론 자유 지수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핀란드(7.93), 덴마크(8.13), 스웨덴(9.25), 네덜란드(9.96), 자메이카(10.51), 코스타리카(10.53), 스위스(10.62), 뉴질랜드(10.69) 및 포르투갈(11.83) 순이다.

180개국 중 북한이 85.82점으로 꼴찌였고, 그밖에 언론 자유 지수가 낮은 나라는 투르크메니스탄(85.44), 에리트레아(83.50), 중국(78.48), 지부티(76.73) 등이다.

전 세계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코로나 19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하게 시행된 법률은 장기적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국경 없는 기자회의 크리스토프 딜로이르는 "건강 위기로 인해 각국 정부가 정치 보류, 시민 활동 중단 등으로 인한 이득을 보고 있다.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조치를 강구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미국의 언론인들이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언급했다. 미국은 최근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45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177위였다. 중국은 지난 3월에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스 등에서 일하는 기자들을 중국에서 추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이 이 발표를 하기 전 미국 정부는 미국 내에서 중국 언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100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 중에는 2019년 쿠바가 63.81점으로 언론 자유 지수 꼴찌를 차지했다. 자메이카는 11.33점으로 1위였다. 이어서 코스타리카(12.24), 우루과이(16.06), 수리남(16.38), 트리니다드 토바고(24.74), 칠레(25.65) 및 가이아나(26.63) 순이다.

김성한 기자 nay1023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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