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코로나19 틈타 ‘부패’ 유행

김성한 기자
기사승인 : 2020-04-29 10:23

▲부패는 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정치 문제다(출처=셔터스톡)

콜롬비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도움이 되는 의료용품이나 식품 가격에 대한 '바가지'가 심각해지며 부패 발생률이 증가했다.

콜롬비아는 지난달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국민 자가격리를 시행했다. 카를로스 펠리페 코르도바 정부 대변인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하면서 다양한 부패 혐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 통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총감독국은 연간 오가는 뇌물이 129억 달러(약 15조 7,921억 원)가량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콜롬비아에서는 의약품이나 식품 가격이 폭등했다. '바가지' 때문이다. 8,100개의 계약 건 중 2,060만 달러(약 252억 1,852만 원) 정도가 바가지 금액이었다. 전체 계약된 물품 가치의 10%에 해당한다.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마주한 아라우카 동부 지역에서는 참치캔 가격이 개당 1.5달러(1,800원)에서 5달러(6,000원)로 급등했다. 항균 비누의 가격도 8.5달러(1만 원)로 치솟았다. 이 또한 평소 가격의 5배에 달한다.

페르난도 카리요 검찰 총장은 “일부 주지사 및 시장 등 지방정부 수장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식량 분배를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고 말했다. 카리요는 "부패한 정치인들이 가난으로 인해 감염병에 더 취약한 지역민들에게 더 비인간적이고 무례한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르도바와 카리요는 이반 듀크 대통령 행정부에 입찰과 구매를 중앙 집중화해 가격 변동과 부패를 방지할 것을 제안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2019년에 180개국 중 96개국을 평가한 바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부패 인식 지수는 37이었다. 0에 가까울수록 부패했다는 뜻이고, 100에 가까울수록 청렴하고 깨끗하다는 뜻이다. 콜롬비아의 부패 인식 지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37이었다.

2019년에 부패가 적은 나라로 꼽힌 곳은 뉴질랜드(87), 덴마크(87), 핀란드(86), 스위스(85), 싱가포르(85), 스웨덴(85), 노르웨이(84), 네덜란드(82), 룩셈부르크(80) 및 독일(80) 등이다.

많이 부패한 국가는 소말리아(9), 남수단(12), 시리아(13), 예멘(15), 아프가니스탄(16), 수단(16), 적도 기니(16), 베네수엘라(16) 등이다.

회계 및 자문 회사인 딜로이트(Deloitte)의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에서도 부패가 증가하고 있다. 각 분야 리더들이 조직이 직면한 최고의 뇌물 수수 및 부패 위험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자들은 공개되지 않은 이해 상충(56%), 정책 외의 선물이나 접대(38%), 조달 또는 계약에 유리한 편애(30%) 등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데이터에 따르면 콜롬비아에서는 2017년에 30%의 사람들이 공공서비스 접근을 위해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남미에 있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2013년에 콜롬비아는 민간 부문의 뇌물 요청이 낮은 편이었다. 콜롬비아에서 공공시설 접근, 세금, 라이선스, 각종 허가 등과 관련된 거래에서 뇌물을 한 번 이상 경험한 기업은 2.2%였다. 에콰도르나 칠레는 더 낮았는데, 각각 1.7%와 1.3%였다. 우루과이는 2.2%로 콜롬비아와 똑같은 수준이었다.

부패 수준이 높은 국가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 또 부패한 국가에서는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 막스플랑크공공재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안나 코하노바는 "부패는 경제 발전과 성장에 대한 강력한 제약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성한 기자 nay1023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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