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군수 소환운동본부,소환대상자가 정보공개 청구 웬말이냐?

주현주 기자
기사승인 : 2020-04-28 16:11

충북도선관위의 기계적인 해석으로 빚어진 정보공개결정 취소하라!

 

▲사진= 정상혁 군수 주민 소환운동본부가 충북도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내외경제TV=경제2본부]충북 보은지역 정상혁 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소환운동본부)가 28일 충북도선관위 앞에서 "주민소환대상자가 신청한 정보공개 신청을 취소하라"는 시위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소환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 친일망언 및 독재 지방정권인 정상혁 군수가  본인이 주민소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소환에 찬성하는 읍.면별 서명인 명부를 내놓으라"며 "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충북도선관위는 기계적인 해석을 통해 이름만 대면 모든 군민을 알 수 있는 지역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주민소환에 찬성한  서명인과 주권자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헌법정신의 부정 및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그 부당한 행위를 규탄하고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환운동본부는 "▲정상혁 군수는 서명부 정보공개 요청을 철회하고 군민들께 사과하라 ▲보은군선관위와  충북도선관위는 서명부 공개결정의 과오를 인정하고 법조항의 올바른 적용으로 즉각 공개결정을 취소하라 ▲정 군수와 보은,충북선관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총체적 열량을 모아 합법적 저항운동을 진행한다 (△중앙선관위에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진행 △소송과 관련한 위헌심판청구 또는 헌법 소원 진행△청와대 청권과 국가인권위 소청 △법적 대응 및 합법적  반대운동 진행 ) ▲정상혁 군수 소환  4691명의 서명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환운동본부는 " 주민이 권리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보은군민들이 이제는 행동으로 나설때이며 충북도민들도 지역사회에에서 온갖 비리와 불통뿐만 아니라 친일망언의 과오를 저지른  정상혁 군수 주민소환운동에 풀뿌리 민주주의 및 지역 자치 민주주위 실현을 위해 국민청원 운동에 다함께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소환운동본부는 충북도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가진 후 선관위로 들어가 관계자들에게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문을 전달했다.

주현주 기자 hyunjj5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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