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적극적 홍보를 촉구하며”
[내외경제TV/경제2본부] ▲ 복지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근(청주 바) 의원 -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게 ‘긴급복지지원제도’ 적극 홍보 제안
김의원은 코로나19 발생한지 4개월여가 지나가 시민 모두가 고통받고 지쳐있고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소득 가구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대부분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감염병 차원을 넘어 사회적 재난이 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가 기존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시장에게제안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 제도는 기존 시행중인 정책인 만큼 별도의 전달체계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신청부터 지원금이 나오기까지 절차가 간소하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위기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던 것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자체별로 구성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가구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움을 모든 위기가구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모든 홍보 수단을 통해 시민에게 널리 알려주기를 바란다.
코로나19라는 재앙을 맞아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저소득 위기가구의 손을 청주시가 단단히 잡아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