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스테르담, 포스트 팬데믹 준비하기 위해 ‘도넛경제모델’ 채택

이성재 기자
기사승인 : 2020-04-27 15:20

▲세계 정부들은 기업지속계획부터 의료비 지출까지 코로나 19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완화하는 데 막중한 책임이 있다(ⓒ=셔터스톡)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당국은 코로나 19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경제 모델 ‘도넛’으로 포스트 팬데믹 경제를 수정할 계획을 세웠다. 

도넛경제모델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시각적 체계다. 구명 튜브 형태의 도넛경제모델은 사회 및 행성계 경계 개념을 결합한 것이다. 즉, 도넛경제모델의 경제 활성화 목표는 핵심 요구를 충족하지만 지구에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다.

고리의 안쪽은 식량부터 건강, 교육, 소득과 일자리, 평화와 평등, 정지적 주장, 사회적 평등, 성평등, 네트워크, 주택, 에너지, 수자원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운데 구멍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을 나타낸다. 즉, 생활 필수 요건을 구하지 못한 사람은 도넛의 구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문제는 외부 껍질을 두껍게 하지 않고는 사람들을 구멍 밖으로 구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건강한 해양과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는 오존층, 안정적인 기후를 의미한다.

옥스포드대학 경제학자 케이트 로워스 박사가 개발해 저서 ‘도넛 경제학: 21세기 경제학자처럼 생각하는 7가지 방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암스테르담시 공무원들은 도넛경제모델로 포스트 팬데믹 사회에서 도시를 재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시 관계자들은 도넛경제모델을 채택한 세계 최초 도시라고 주장했다. 암스테르담 마리아크 반 도닉 부시장은 “이를 통해 코로나 위기로부터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트 팬데믹 시기를 벌써 생각한다는 것은 다소 낯설 수도 있지만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로워스 박사는 “보건 상황과 공동체, 주택, 의료, 기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모든 요소를 한꺼번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찾는다면 기존의 모델인 도넛경제모델이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제 조건은 시민과 사회가 원하는 수준으로 경제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지만 이는 지구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수단을 사용해서 달성해야 한다. 

현재 암스테르담에는 주택 부족 현상이 일고 있다. 시 거주자의 20%가 임대비를 지불한 후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공공지원주택을 신청한 사람 중 단 12%(약 6만명)만 허가를 받았다. 

탄소 배출 강도는 산업 생산처럼 특정한 활동 강도와 오염물질 배출율의 연관성을 의미한다.

도넛경제모델에 따르면, 암스테르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 수준에서 31% 증가한 상태다. 소비재와 식량, 건축 자재 수입 등이 이산화탄소 배출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암스테르담은 건축업체들이 바이오 소재 및 재활용 소재 자재를 사용하고 수입은 줄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자재는 바로 나무다.

 

 

도넛경제모델 접근법을 채택하면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가령, 도시 내 주택 가격이 높다는 것은 도시 내 건설 중인 건물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신에, 도넛경제모델을 추구하는 한 가지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끝난 이후 암스테르담에서 전과 동일한 체계를 유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덜란드 경제의 이산화탄소 강도는 1990년 0.33kg에서 2014년 0.22kg으로 줄었다. 이산화탄소 강도란 GDP 달러당 이산화탄소 kg을 측정한 값이다.

로워스 박사와 반 도닉 부시장 모두 초국가적 관계당국과 정부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로워스 박사는 “현재 세계는 일련의 충격에 직면하고 있으며 각국은 ‘성장’에서 ‘생존’ 개념으로 모든 전략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가 지구의 건강과 신체 건강을 연결할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성재 기자 nay1023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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