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과잉 수용 교도소, 코로나19 ‘시한폭탄’ 될까?

김성한 기자
기사승인 : 2020-04-27 15:10

▲3년 전 캄보디아 교도소는 1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지만, 현재 수감돼 있는 재소자는 3만8,000명에 달하고 있다(ⓒ=셔터스톡)

비정부기구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교도소에 극도로 많은 수용자가 몰려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좁은 감방에 약 25명의 재소자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황이 담겨 있다. 현재 이 상황은 ‘코로나 19 발발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며, 캄보디아 관계당국에 과잉 수용 위기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요구가 빗발치듯 몰리고 있다.

캄보디아 내무부 교정팀의 노우스 사브나 대변인은 “아직 동영상을 보지 못했지만 교도소의 과잉 수용 상황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교도소 시설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황은 일시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문제는 체계적이다. 사법부가 교도소의 과잉 수용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3년 전, 캄보디아의 교도소는 1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현재 실제 수감돼 있는 재소자는 3만8,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캄보디아 교도소 상황이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데이비드 그리피스 이사는 “캄보디아 교도소의 개탄스러운 상황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요구되고 있는 신체적 거리두기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캄보디아 관계당국이 재소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리피스 이사는 “캄보디아 관계당국은 팬데믹 기간 모든 재소자가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비정부기구 휴먼라이트워치의 필 로버트슨 부이사는 이번에 공개된 동영상이 빙산의 일각이며 캄보디아 교도소의 과잉 수용은 이미 통제 밖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브나 대변인은 “캄보디아 관계당국은 교도소의 코로나 19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조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도소 입구에 자동 스프레이 소독제를 설치했으며 면회를 중단했고 염소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으며 세제 및 비누 사용도 늘렸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재소자는 14일 동안 독립된 감방에서 격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브나 대변인은 아직까지 교도소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매일이 초침이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인권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캄보디아 인권단체의 리카드호 날리 필로지 이사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재판 전 심리를 활용해 비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석으로 방면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임신부 재소자나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재소자, 청소년 재소자, 신체 또는 정신 장애를 가진 재소자, 고령 재소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UN 인권특별조사위원은 캄보디아에 필요한 경우 미결구금을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수형자 인권운동단체인 국제형벌개혁(PRI)에 따르면, 전 세계 재소자 중 약 30%는 미결구금자다. 즉, 이들은 아직 유죄를 선고받지 않았지만 보석금을 지불할 형편이 되지 않거나 다른 대안이 없어 갇혀 있는 것이다. PRI는 이들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수많은 국가에서 이들을 지원할 적절한 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체 인구 대비 미결구금자나 유치 중인 수감자가 많은 아시아 국가는 방글라데시와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 라오스,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등이다. 반면, 미결구금자 수가 가작 적은 국가는 대만,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일본이다.

점유율을 토대로 보면 캄보디아 교도소(점유율 206.1%)는 수용 능력의 두 배 이상 인원을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필리핀 점유율이 가장 높아 463.6%를 기록했다. 이는 수용 능력보다 4배나 많은 재소자를 수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휴먼라이트워치아시아의 존 시프튼 이사는 성명서를 통해 “아시아의 과밀 교도소에서 주요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고 밝혔다.

휴먼라이트워치는 캄보디아 정부에 취약하고 위험이 적은 재소자를 방면해 과잉 재소자를 줄일 것을 촉구했다. 보건 위기가 재소자뿐만 아니라 교도소 직원과 시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캄보디아 교정부는 3월부터 면회를 일시 중지했으며 모든 새로운 재소자들은 격리 기간을 둬 다른 재소자와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지만, 그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성한 기자 nay10232@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