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보안 및 프라이버시 논란

김성한 기자
기사승인 : 2020-04-24 15:18

▲코로나 19와 가장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격리다(ⓒ=셔터스톡)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후 미국에서 데이터 수집 및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911 테러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911,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권리 및 인류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의 연구에 따르면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것과 같은 치명적인 사건으로 인한 외상이 미국에서 얼마나 무분별하고 불확실한 불안을 남겼는지 알 수 있다. 세관과 국경 순찰대는 안전을 위해 감시용 드론을 사용했고 여러 정보를 수집했지만, 도덕성이나 개인정보 보호, 국가 보안 등은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펜실베니아에 본사를 둔 법률 회사 코젠 오코너의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 실무 그룹 공동 회장인 매튜 시겔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 곧 프라이버시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물론 여러 보안을 위한, 혹은 공동 안보를 위한 조치는 이해한다. 우리가 사용한 솔루션이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내로 제한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연구원 로버트 레모스는 수동 접촉 추적 방식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지만 복잡하고 속도가 느린 반면, 모바일 앱을 사용한 방식은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코로나 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의 신원이 공개된다면 많은 사람의 안전은 지킬 수 있을 테지만 한 개인의 개인 정보는 보호하지 못한다. 일부 사람들은 공공의 건강 위험이 개인정보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간에는 프라이버시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디지털 권리 전문가들이 모인 카오스 컴퓨터 클럽은 접촉 추적이 자발적으로 수행되고 시민들이 자원해서 나설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와 같은 비상사태일 경우 데이터 접근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단, 기본적인 원칙은 문서화된 내용이 수준 높은 보안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접근 방식을 따르고 있는 기관 중 하나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이다. MIT가 만든 프로토타입 앱은 사용자들이 코로나 19에 감염됐을지도 모를 개인과 접촉했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때 개인의 신상 정보나 이동 경로는 공개되지 않는다.

MIT의 코로나 바이러스 앱

'프라이빗 키트(Private Kit : Safe Paths)'라고 불리는 이 앱은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를 사용해 해당 경로를 통과한 사람과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사용자가 코로나 19 감염 예상자와 같은 경로로 이동한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가 표시된다. 모든 개인의 위치 추적 정보에 액세스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정보는 보호된다.

스마트 온도계를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건강 기술 회사인 킨사(Kinsa)는 미국 내 각 지역의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지도를 발표했다. 위치 데이터 스타트업인 우나캐스트(Unacast)는 추적 기술을 사용해 국가의 모든 주에 등급을 매겨 시민들이 각자의 움직임을 얼마나 잘 제한하는지 알려주고 있다.

건전한 정책과 법적 틀이 우선시되지 않는다면, 이런 종류의 앱이 퍼질 경우 개인정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프랑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앱을 개발 중이다. 그러나 질병 추적에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것은 유럽 대륙에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일부 비영리 단체는 정부가 인권과 개인정보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중앙 집중화되지 않은 지역 차원의 추적 앱이라면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국가가 잠재적으로 감염된 사람들을 보다 신속하게 찾아내고 격리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관련 데이터가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있다. 

김성한 기자 nay1023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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