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 정상혁 군수 소환운동본부,충북도선관위의 소환서명자 명단 공개 결정에 반발

주현주 기자
기사승인 : 2020-04-23 23:11

오는 28일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공개 기자회견

 

▲사진= 정상혁 군수가 지난해 8월 30일 친일망언 의혹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내외경제TV=경제2본부]  친일망언과 10년 재임기간 동안 독재행정에 반발해 주민소환운동을 펼쳤던  충북 보은군 '정상혁 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충북도선관위의 소환서명자 명단 발표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정상혁 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친일망언과 10년 동안의 독재행정과  예산낭비를 규탄하며 보은군민 4691명이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상혁 군수는 보은군민의 민의에 대해 반성과 사과는커녕, 코로나19 위기상황이었던 지난 2월 중순, 서명자 명단을 읍.면별로 구분해 제공해 달라며 보은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악을 금치못할 행태를 벌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서명자 명단을 읍.면별로 공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명단이 읍.면별로 공개된다는 것은 개인신상이 모두 드러나는 결과이며, 현 공권력을 쥐고 있는 정상혁 보은군수에게 살생부 명단을 제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3호와 6호에 의거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도 위배되는 행위"로 "선관위의 정보공개결정은 주민소환제도의 본취지와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며,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와 개인권익 침해, 주민소환투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이와같은 정상혁 보은군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에 대해 국민청원운동을 벌여 보은군을 넘어 전국민적 투쟁으로 확대하며, 더불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정보공개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보은군민의 권익침해를 막고 나아가 정상혁 보은군수를 군민의 힘으로 권좌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불공정한 공권력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상혁 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보은읍 중앙사고리에서 충북도선관위의 정보공개 결정에 반발하는 집회를 갖고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주현주 기자 hyunjj5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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