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활동 일부 재개…소규모 상점부터 영업

김성한 기자
기사승인 : 2020-04-21 15:01

▲독일은 팬데믹 공표 이후 경제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셔터스톡) 

독일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가 둔화된 가운데 20일부터 소규모 상점이 영업을 재개해 눈길을 끈다. 

독일의 의료 전문가, 경제학자,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은 점진적인 회복을 제안했다. 이들이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특정 직군의 근로자와 산업이 먼저 활동을 재개하는 동시에 바이러스 재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처하는 것이다. 

앞으로 몇 주 혹은 몇 달 폐쇄 조치가 이어질 수 있지만, 경제 재개 방식에 대해 자세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향후 경제 회복을 돕고 취약한 경제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도 도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제 재개 상황에서 실수를 저지른다면 또 다른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바이러스가 2차, 3차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팬데믹 공표 이후 경제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연합뉴스TV 유튜브 캡처) 

전문가들은 2021년 이전에는 상용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독일은 코로나 19에 ‘단거리 경주보다 마라톤’ 같은 접근법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스포츠에서 마라톤과 단거리 선수는 매우 상반된 스펙트럼 위에 놓여있다. 단거리 주자는 단 몇 초 동안 최고 속도를 내기 위해 모든 근육 움직임을 극대화해야 한다. 반면, 마라톤 선수는 몇 시간 동안 달려야 하기 때문에 내구력 있는 움직임을 극대화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건강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기간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미래 경제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과 행정부, 정계 등에서 이 같은 계획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팬데믹 발표 전부터 독일 경제는 불안정하고 경기 침체 직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독일 은행 ING의 수석 경제학제 카스텐 브레스키는 독일의 2019년 GDP 보고서에서 “황금시대 종말을 예견했다”고 말했다. 독일의 2019년 4~6월 GDP는 전년동기 대비 약 0.1% 증가했다.

독일은 무역 분쟁에 연루된 미국과 중국에 제품을 판매하는 수출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수출 의존 제조업체들이 경기 침체에 빠지자 성장이 저해된 것이다. 그 후 팬데믹이 공표됐다.

2019년 독일 최대 수출품을 살펴보면, 컴퓨터를 포함한 기계류(17.5%)와 자동차(16.4%), 전자제품(10.7%), 의약품(6.1%), 기계 및 기술 장비(5.3%), 플라스틱 제품(4.3%), 항공기(2.8%), 광물(2.3%), 철강(2.1%) 등이 있었다.

독일의 경제 재개

독일 정부는 현재 8,250억 달러(1,016조 6,475억 원)에 상당하는 경제 구제책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업 도산을 막기 위한 대출과 무급 휴직 근로자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독일의 경제 구제책은 다른 국가에 비해 규모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폐쇄 조치 해제와 경제 재개 시점 등을 결정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선순위로 정해야 하는 산업 분야는 독일이 가장 많은 비용을 쏟아붓는 자동차 생산과 통신업체다.  의료 제품 생산 기업들도 조속하게 업무에 복귀해야 하지만, 레스토랑과 호텔 등의 업종은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을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제된 방식으로 재개해야 한다. 클럽 같은 유흥업소는 계속 폐쇄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현지시간)부터 800㎡ 이하의 상점 영업을 재개하고 다음 달 4일부터는 부분적으로 등교도 시작한다. 독일 전문가들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인구가 적은 지방 등 감염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제재 조치를 쉽게 해제할 수 있다. 

한편, 4월 21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 19 확진자는 241만 9,538명이며 사망자는 16만 8,728명이다. 독일은 전일 대비 확진자는 1,469명 늘어나 총 14만 6,653명이며 사망자는 120명 늘어나 총 4,706명이다.  

김성한 기자 nay1023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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