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다운’으로 비공식 경제 종사자 2억 명 위기…아프리카는 더 심각

김성한 기자
기사승인 : 2020-04-21 14:30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바이러스로 인한 폐쇄 조치로 가장 영향을 받고 있다(ⓒ=셔터스톡)

코로나 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비공식적 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수십 억 인구가 끔찍한 두 가지 선택 상황에 놓였다. 집에서 머물면서 식구들을 부양하지 못하거나 바이러스 감염을 무릅쓰고 직장으로 나가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전 세계 노동 인구의 60% 이상이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고 있다. 대부분 노점을 하거나 거의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가내 수공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ILO에 따르면, 약 20억 명이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 근로 조건이 열악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바이러스 폐쇄 조치로 일할 수 없더라도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의료보험이나 유급 병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며 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도 되지 않는다. 이는 특히 비경제 종사자가 85.8%나 있는 아프리카에서 심각하다. ILO은 세계 비공식 고용 비율이 아시아와 태평양 68.2%, 유럽과 중앙아시아 25.1%, 미주 40.0%, 아랍에미리트 68.6%라고 밝혔다.

비공식 경제 고용은 여성(58.1%)과 남성(63.0%)에게 주요 수입원이 된다. 20억 명 이상 비공식 근로자 중 7억 7,500만 명 이상이 여성이다. 저소득 국가의 여성 비공식 근로자는 이 같은 열악한 고용 조건에 노출돼 있다. 한 국가에서 비공식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교육 수준이다. 국가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비공식 경제 규모가 줄어든다.

▲남아프리카 정부의 조치로 노점상과 쓰레기 재활용 업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흔들리고 있었다(ⓒ=셔터스톡)

비공식 경제 부문의 여성이 바이러스 폐쇄 조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국가별 통계에 따르면, 비공식 경제에서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은 ▲우간다 86.17% ▲인도네시아 80.29% ▲볼리비아 79.72% ▲파키스탄 73.17% ▲짐바브웨 72.91% ▲인도 70.3% ▲에콰도르 67.08% ▲페루 66.08% ▲콜롬비아 58.11% ▲베트남 51.5% ▲파나마 40.51% ▲브라질 36.91% ▲남아프리카 36.91% ▲알바니아 24.13%다.

비공식 경제에서 비농업 고용 비율에는 소규모 개인이나 기업 또는 미등록 비정규직의 모든 일자리가 포함된다. 가내수공업자와 택시 운전자, 노점상 등도 포함된다.

개발도상국에는 비공식적 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이 더 많다. 남아시아 근로 여성 중 9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근로 여성 중 89%,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근로 여성 59%가 포함된다.

세계평화재단의 알렉스 드 왈 사무국장은 “국가가 시험 능력과 건강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경우에만 폐쇄 조치가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남아프리카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모디 총리는 “21일간의 폐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21년간 쌓았던 이익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 정부의 조치로 수백만의 노점상, 쓰레기 재활용 업체, 청소부 등 노동권이 없는 사람들의 생계가 줄었다. 폐쇄 조치가 더 오래 지속될수록 더 많은 비공식 부문 종사자가 고통받을 수 있다. 

김성한 기자 nay1023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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