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바이오폴리스 2지구 지역주민 대표들이 신속한 사전컨설팅감사에 감사
[내외경제TV-경제2본부] 오송바이오폴리스 2지구 지역주민 대표 등 159명이 이시종 충북도지사에게 감사의 글을 보내 공직사회에 감동을 주었다.
충북도 감사관실이 진행한 ‘사전컨설팅감사’로 어렵던 민원이 해결됐기 때문이다. 최근 오송바이오폴리스 지구 내 단독택지 수분양자가 단독택지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148여 필지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된 직각주차면의 자동차의 회전 등 통행을 위한 공간인 ‘차로의 너비’ 기준 (6m)에 1〜7cm씩 부족했다. 일반주거지역 내 토지의 지적거리가 사업계획과 확정지적과 차이가 발생해 부설주차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규정에 맞추려면 막대한 행·재정적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발생한 것이다.
민원인은 관련기관들을 찾아다니며 건축허가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도 감사관실을 찾아 어려움을 호소했다. 도 감사관실은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안내해 민원인은 이를 신청하게 됐고, 이는 지난해 10월 개정 시행 후 민원인이 신청한 최초의 사전컨설팅감사였다. 이후 충북도와 청주시, 행정안전부는 대면 협의를 통해 설계평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차장 진출입로에 장애물이 없고 도로 점용허가를 받는 경우 차량의 회전반경이 충분히 확보되므로 차로 너비 조정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민원인은 신속한 사전컨설팅감사 처리로 건축 민원이 해결되어 감사의 뜻을 담아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편지를 보낸 것이다.
충북도 임양기 감사관은 앞으로도 사전 예방적으로 업무를 도와주는 좋은 감사, 도민의 고충을 적극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형 컨설팅감사로 공무원 등이 감사 걱정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