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기업인들의 이동 보장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원산지증명서 전자적 교환을 위한“화상 서명식”개최
[내외경제TV-경제2본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13(월) 한국의 핵심 경제협력국*이자 올해 아세안(ASEAN) 의장국인 베트남의 Tran Tuan Anh 산업무역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화상회의는 양국 정상이 지난 3일 필수 기업인의 국가간 이동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성 장관은 코로나19 사태가 단기에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으로, 향후 철저한 방역은 물론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양국간 긴밀히 구축된 공급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수 기업인의 이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인들의 베트남 입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무역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또한 향후 한국과 베트남의 기업인 입국 허용 사례를 바탕으로, 아세안內 필수 기업인들의 이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의 주도적인 역할을 요청하였다. 이외 양측은 소재부품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베트남 현지에서 기술지도, 인력양성, 시험인증 지원 등을 통해 한-베 소재부품분야 협력을 지원하는 거점기관인 TASK센터의 조속한 개소와 한국 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이 베트남에서 소매점포 개설 시, 자국소매업 보호를 위해 2호점부터 심사 의무화한 경제적 수요평가인 ENT 규제 해소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한편, 양국 장관은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차원에서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작업반 설치”를 결정하는 “화상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강조되는 글로벌 언택트(비대면) 경제의 대표적 시범행정 사례로서,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국 장관간 화상 서명을 통해 정부간 협력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될 것이다.
금번 서명을 계기로 작업반이 가동되어 EODES가 도입되면, 그간 우리 수출기업이 문서로 발급받아 베트남 세관에 제출하던 원산지 증명서가 향후 양국 세관간 전산으로 처리되게 된다. 19년 기준, 우리기업이 베트남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는 8만5천건이다. 이를 통해, 증명서 위조 및 통관 지연, 서류 불인정 등 기업애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고 신속한 통관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