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국민 신청 실명제 운영'''시민의 알 권리 제공 및 정책참여 기회 제공
[내외경제 TV-경제2본부] ] 제천시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책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국민 신청 실명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국민 신청 실명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국민 참여 창구다.
신청은 제천시 홈페이지(www.jecheon.go.kr)를 통해 제공하는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 FAX 또는 우편(제천시청 기획예산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사업은 5월 중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확정되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은 7월 초 공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4월 한 달간 주요 시정 현안사항,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및 연구용역,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상사업을 접수받는다"며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동떨어진 단순 민원, 신청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접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