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서 소비, 경기 부양책 효과는 적다?

이성재 기자
기사승인 : 2020-04-02 08:43

▲미국 등 여러 국가가 경기 침체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다(ⓒ=픽사베이)

미국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지출을 한다면 이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안정된 상태에서 지출이란, 사람들이 집안에서 안정된 상태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가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자가격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하면서 많은 사람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고, 그 결과 소비도 집안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전자 상거래나 주문 배달 등을 위한 소비다. 그러나 이렇게 지출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경기 침체를 완화하려면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도록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몇몇 정부는 코로나 19와의 전쟁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극 패키지, 즉 각종 경기 부양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의 2조 달러 경기 부양 법안의 수혜자는 일반 시민이나 심각한 타격을 입은 항공사와 제조업체다. 법안은 독신인 미국인에게 1,200달러(약 146만 원), 2인 가구에 2,400달러(약 297만 원), 17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 500달러(약 61만 원)를 주는 부양책이다. 이 돈으로 풍족해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눈앞에 닥친 위기를 피할 재정적 능력은 보장된다.

또 학자금 대출 상환의 일시적인 정지, 실직 근로자의 경우 4개월 동안 일정 금액 지급, 특히 항공 운송 업체 및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 등이 시행되고 있다.

항공 산업계에는 320억 달러(약 39조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그중에서 약 250억 달러는 여객 항공사에, 40억 달러는 화물 항공사에, 30억 달러는 산업 계약 업체에 전달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이다. 

예일대 로스쿨의 야이르 리스토킨 교수는 "경기 부양책을 보완하려면 정책 입안자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역전시킬 전형적인 공식이 아니라 보다 창의적인 솔루션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스토킨 교수는 “세금을 낮추고 사람들에게 수표를 발송하는 등의 전형적인 방법이 경제를 자극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대출을 받게 되고, 안정적인 자산인 집이나 자동차에 투자하고, 지출을 늘릴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저축해뒀던 돈을 사용하게 되고 경제가 점차 활성화된다.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것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가격이 낮아지면 사람들은 자극을 받아 소비를 늘린다.

불행하게도 감염병의 대유행 중에는 이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즉,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무언가를 구매하러 가기를 꺼린다. 그 결과 지출이 줄고, 미래에 대비해 저축을 늘린다.

감염병 사태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자가격리자를 모두 고려한 솔루션이 고안돼야 한다. 이런 솔루션에는 소비 활동을 보다 쉽게 자극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돼야 한다. 집 안에서 편안하게 소비를 하면서도 소비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이 온라인 쇼핑이다. 또 다른 솔루션은 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스트리밍을 활용하면 좋다. 개인 트레이너들이 온라인으로 강습을 하고, 요리 강사들이 수업 내용을 스트리밍하며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연구 데이터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공공 사회 지출은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공공 사회 지출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산업 분야의 연료가 된다. 2016년 프랑스의 공공 지출은 31.55%였다. ▲이탈리아 28.87% ▲스웨덴 27.06% ▲그리스 27.03% ▲독일 25.29% ▲네덜란드 22.01% ▲영국 21.49% ▲미국 19.32% ▲호주 19.15%였다.

이성재 기자 r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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