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이상훈 의원... 5분 자유발언

김현세 기자
기사승인 : 2020-03-31 17:22

"기업의 폐기물 재활용으로 피해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야"

 

▲사진 =  단양군의회 이상훈의원 ⓒ내외경제 TV/충북= 김현세 기자 

[내외경제 TV/충북=김현세 기자]  충북 단양 시멘트 회사 등 5개 사업장의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유해물질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양군의회 이상훈 의원은 31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업의 폐기물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과 주민 간에  갈등을 겪어오고 있다”면서“단양군, 군의회, 피해주민, 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단양군 환경과에서 제출한 관내 자원순환기업의 폐기물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단양 시멘트 회사 등 5개 사업장에서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반입한 폐기물이 지난해 350만여t으로 7년만에 무려 117.8%나 증가하므로 악취의 주원인이 되는 폐기물 반입이 지난해 110만여t으로 94%나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 “ 2016년 1월 1일부로 30년 동안 이어온 육상 폐기물 해양배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면서 악취의 주원인이 되는 폐기물 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해 환경오염의 주 원인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난해 충북연구원의 ‘시멘트산업의 폐기물 재활용이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폐기물 재활용이 인근지역 환경오염의 원인이며, 주민의 생활과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기업의 폐기물 재활용과 주민 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피해규모 산정 및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폐기물 재활용기업 주변지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해야 하며,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갈등은 줄어들 것”이라며“정부가 폐기물 배출 원인자 부담으로 과세해 폐기물 재활용 기업이 위치한 지역에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김현세 기자 k4985777@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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