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북 청주 가마지구 재개발 사업 법적 공방
가마조합비상대책위,"모든 것이 사기"-피고측, "사기의도 없었다"
등록일 : 2020-02-14 14:38 | 최종 승인 : 2020-02-14 15:32
주현주
▲사진=영운공원 조합원들이 조합원 계약금 환불을 주장하며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내외경제=주현주]  

충북 청주시 미평자동차매매단지에 건립예정인 가마조합의 형사 3차 재판이 지난 12일 청주지방 법원에서 열려 '의도적이고 계획된 사기'임을 주장하는 원고와 "사기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측이 공방을 벌였다.

피고인 K모씨는  청주지역에서  금천, 영운, 내수,용암조합 아파트를 을 추진하는 대표이자 전(前) 조합장으로 자신의 차남까지 가담해 함께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가마조합 비상대책위는 "▲금천조합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며, 추가분담금 2018년 12월 기준 174억 원이 발생되자 피고인 강용석이 조합장으로 재임하다가 해임된 점 ▲창립총회 당시 무보수로 조합장을 하겠으니 선출해 달라며 수백명 앞에 확언하였으나 실제로 지난 20 17년 2월~ 2019년 3월 매월 700만 원의 월급, 모두  1억8000만 원을 받아 챙겨온 점 등을 증거로 제사했다.

또 ▲영운조합은 영운공원 조성 후 청주시에 기탁하며 조합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K 대표가 운영하는 대승디엔씨가 공원사업을 포기하면서 시에 예치한 약 220억 원을 되돌려 받고도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지난해 9월에 검찰에 사기죄로 고발되자  현재 대승디엔씨는 영운공원 사업에 재입찰 한 점

내수조합은 가마조합의 조합장인 S모 조합장으로 업무대행사 대승디엔씨와 사업을 추진하다가 착공 조차 하지 못해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경질된 점

용암조합은 서희건설이 완공해 입주까지 했으나, 약 1년 6개월이 넘도록 아파트 사업의 시 지출된 비용을 결산하지 못해 조합원이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의도적이고 계획된 돌려막기식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으로 영운, 내수, 가마조합은 지난해 시청과 법원에서 사업추진의 부당함을 밝히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수차례 개최하고 "K 모씨가 추진하는 조합아파트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조합 해산이 된 곳은 한 곳도 없다. 법정 뿐 아니라 청주시민을 우롱한 주장"임을 밝혔다.

한편, 피고인 K모씨는 지난해 11월  홍골공원개발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세워  가경동 홍골공원 개발 시행자로 선정되어 해당 토지주들과 영운조합, 가마조합 고발자 300여명이 감사원 청구를 준비 중이며, 지역 중견건설사인 W건설이 시공을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