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충북 동남4군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
등록일 : 2020-02-10 15:15 | 최종 승인 : 2020-02-10 15:29
이정우

[내외경제=이정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예비후보가 1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남4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충북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이용희 전의원이 현역에서 물러난 이후 민주당은 집권을 하지 못하고 자유한국당에 선기를 놓친 민주당 약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보은군과 영동군은 자유한국당이 괴산군과 옥천군은 민주당이 기초단체장인 군수를 차지해 50대50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4.15지방선거가 회자되면서 다른 곳과 비교해 후보 군이 많이 형성되지 않았고  성낙현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곽상언 예비후보는 영동 출신으로 1월경 언론에 등장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괵상언 예비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 사위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 박정희 대통령 부인인 고 육영수 여사의 본가가 있는 옥천 군이 포함돼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소송을 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이어 농,어촌의 전기 요금 인하에 지난 2014년 부터 2019년 까지 약 6년 동안 4조1900억 가량의 인하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로 6년간 전국 14개의 법정에서 한국 전력과 법리 다툼을 시작해 소송이 끝나고 개인적인 비용을 정산한 결과 약 1억 여 원의 손해를 감수 했으며 대법원에서 판결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곽 예비후보는 박근혜 전대통령과 송사를 의식한 듯 이 부분에 대해  국가지도자로서 잘못된 국가 통치를 외면하지 않고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며 2016년 겨울부터 진행한 '박근혜 전대통령 위자료 청구 소송'이며 이 역할도 모두 수행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곽 예비후보는 변호사로 일하든 다른 어떤 일을 하든 세상은 정치적인 시선으로 해석했고 결혼한 17년 동안 세상의 정치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정면으로 맞서, 헤쳐 나가야 할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막상 가족과 상의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장모님은 반대를 하지 않았고 부인이 걱정했으며 딸아이는 반대를 했다고 소개했다.  

곽예비후보는 서울에서 태어나 제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살았다고 소개하고  충북 영동은 제 본적지이며 100여 년 동안 아버지 할아버지  등 집안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지금도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에는 선산 곽씨 집성촌이 있다고 설명했다.  

괴산군은 증평이 괴산군에서 분리되기 이전인 20여년 전에 고시 공부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힘겹게 고시 공부를 했는데 충북 괴산군에서 한약방을 하시는 분에 장학금을 줬다고 소개했다.  

질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의 소송에서  박전대통령의 어머니 고 육영수 여사의 본가가 있는 옥천군에 대한 영향에 대해 곽예비후보는 "국가를 경영하는 통수권자에 대해 어떠한 사심 없이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법률가로서 한 일이다"며"시간이 지나면 옥천 군민들이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곽예비후보는 나머지 지역적인 질문은 준비해서 정책 공약으로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곽상언 예비후보의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 출 마 선 언 문 >

- 곽상언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

존경하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유권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곽상언입니다.

저는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법을 바꾸고 이를 통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저는 정치에 직접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우리는 정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정치는 공동체의 이상과 가능성을 찾아내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변호사로 살아왔습니다.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넓은 의미의 정치 행위, 즉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합니다.

2014년 부터 2019년까지 약 6년 동안 4조 1,500억 가량의 전기요금 인하에 앞장섰습니다.

에너지 요금, 특히 전기 요금은 우리 국민의 삶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핵심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의 부조리와 불공정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 끝에 2014년부터는 한국전력을 상대로 '가정용 누진제 전기요금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승소와 패소를 반복하면서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해 10월경 이 사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6년간 진행하면서 결산해 보았습니다.

대략 연간 1억원씩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송을 진행한 6년의 기간 동안,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개편하여 가정용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인하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에는 1,300억 원의 전기 요금이 인하되었고, 2016년에는 4,200억 원의 전기 요금이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누진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여 연간 1조 2,000억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인하되었습니다.

제가 소송을 시작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6년의 기간 동안 산술적으로 4조 1,500억 가량의 전기요금이 인하된 것입니다.

제가 진행한 '누진제 전기요금 소송'이 이와 같은 전기요금 개편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제가 한 번은 거쳐야하는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국가지도자의 잘못된 통치를 외면하지 않았고 법률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2016년 겨울부터 진행한 '박근혜 대통령 위자료 청구 소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마쳤습니다.

누진제 전기요금 소송과 박근혜 대통령 위자료 소송에는 약 2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저는 이처럼 국민의 여망이 담긴 사건을 진행하면서, 제 혼신의 힘을 쏟아 부었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역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정치인으로서 제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편으로는 정치가 제가 살면서 한 번은 반드시 거쳐야하는 숙명이 아니었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일하든, 다른 어떤 일을 하든, 세상은 저를 정치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봐왔습니다.  

 

제가 결혼한 2003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저는 세상의 정치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 제가 헤쳐 나가야할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족들과 상의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 배우자는 많은 걱정을 했지만 반대하지 않았고, 장모님께서도 크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딸아이의 반대가 완강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제 딸아이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 보지 않아도, 지금까지 어떤 괴로운 일을 당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딸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얼마전 처가에 내려갔는데 장모님께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소 홀가분한 기분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남 4군의 지역 발전에 제 한 몸을 바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유권자 여러분,

저 는 서울에서 태어나 제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충북 영동은 제 본적지이고 100여년 동안 아버지 할아버지 등 집안 어른들이 오랫동안 사셨던 곳입니다.

 

지금도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에는 선산 곽씨 집성촌이 있습니다.

제 고향과 마찬가지인 지역입니다.

괴산군은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고마운 고장입니다.

증평이 괴산군에서 분리되기 이전인 20여년 전부터 저는 괴산군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힘겹게 고시 공부를 했는데, 충북 괴산군에서 한약방을 하시는 선생님께서 제게 장학금을 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다행히 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괴산군은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오늘의 저를 키운, 따뜻한 추억이 있는 고장인 것입니다.

몇해 전 막내 아들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그 때 뭔가 찡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 마을들을 둘러보니 오랜 세월동안 변하지 않고 낙후된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국회의원이 되어 제 고향을 다른 지역처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제가 출마하는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은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립니다. 민주당으로서는 험지 중의 험지입니다.  

 

그런 이유인지, 제 주변의 지인들과 정치인들 대부분은, 제게 제가 학교를 졸업한 서울 양천구나 수도권의 좀 편한 지역구에 출마하기를 권했습니다.

 

또한, 경남 김해와 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는 곳에 출마하기를 권하기 했습니다.  

당선 가능성만 생각하면 맞는 얘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후광을 입을 수 있는 지역은 처음부터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양천구 등의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훌륭하신 분들이 이미 선거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런 곳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스스로 제 본적지가 있는 이곳,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지역구를 선택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 곳보다 더 한 험지에도 기꺼이 뛰어들어 낙선을 감수하셨습니다.

이 정도의 험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바람, 새로운 일꾼, 새로운 보은옥천영동괴산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유권자 여러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새로운 일꾼, 저 곽상언이 앞장서겠습니다. 새로운 보은옥천영동괴산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볼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동남4군을 선택한 이상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동남 4군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인구소멸 위험단계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지역의 생존을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세력의 쇄신, 새로운 인물교체가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지역 정치의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과감히 인물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저는 해마다 1억원씩 손해를 감수하면서 '누진제 전기요금 소송'을 무려 6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진행해 왔습니다. 절대로 뜨내기 정치인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 인프라 혁신으로 사람이 모이는 보은옥천영동괴산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유권자 여러분,

 

동남 4군은 농촌 지역입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남 4군이 살아나려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동남 4군의 도로는 다른 지역, 특히 수도권과는 달리 도로망이 완비되지 못했습니다.

건설이 중단된 도로가 많은데,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철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영동역에는 무궁화호와 새마을호만 하루에 약 23회 가량 정차하고 그것도 새마을호는 불과 4회 내지 5회만 정차하고 있습니다.

옥천역에는 무궁화호만 12회 가량 정차하고, 새마을호는 아예 정차하지 않습니다.

보은군, 괴산군은 철도 교통 자체가 없는 교통 불모지입니다.

사람을 오고가게 해야, 사람이 모이고, 농촌이 살아납니다.

중앙 정부의 협조를 받고, 국회가 할 수 있는 법령을 개정하여, 동남

부 4군을 사람이 살고 싶은 지역, 농업 사업 및 관광사업이 번창한 지역, 혁신과 발전의 메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곽상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