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욕주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 現 7조원 적자
등록일 : 2020-02-06 11:37 | 최종 승인 : 2020-02-06 14:26
김한성
뉴욕주는 메디케이드 재설계 팀을 재편성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사진=위키미디어 커먼즈)

[내외경제=김한성] 뉴욕주가 최악의 예산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폭주하는 메디케이드 지출에서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계획을 제시했다. 뉴욕주의 메디케이드는 600만 명이 이에 등록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뉴욕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는 "메디케이드 시스템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한다. 그것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달성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뉴욕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750억 달러(약 87조 5,85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든다. 이중 주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 200억 달러(약 23조 3,560억 원) 정도다. 이 수치는 최근 최저 임금 인상, 등록자 증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 상환률 증가에 따른 것이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연방 프로그램인데, 뉴욕주 메디케이드는 60억 달러(약 7조 56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뉴욕주 감사관실이 제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3~2014 회계연도에 537만 명의 뉴욕주 주민이 메디케이드에 등록했다. 2017~2018 회계연도에는 그 수가 615만 명으로 늘어났다.

2017~2018 회계연도에 노인은 전체 자격자 중 10.1%를 차지했다. 시각장애인 및 장애인은 11.2%, 어린이와 성인이 75/7%였다. 같은 해 청구 비용의 24.8%는 노인에게, 31.1%는 장애인에게, 41.7%는 어린이와 성인에게 지급됐다.

이 예산은 2020~2021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20년 4월 1일 자정까지 승인돼야 한다. 쿠오모는 주의회의 자체 예산 검토 및 발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뉴욕주는 전자담배 제품 판매를 둘러싼 허점을 막을 방침이다(사진=플리커)

2020년 집행 예산 제안안에서 쿠오모는 메디케이드 재설계 팀을 재편성해 뉴욕주가 특히 뉴욕시에서 25억 달러(약 2조 9,190억 원)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팀은 지난 2011년 쿠오모가 처음 취임했을 때도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 소집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제안은 메디케이드 비용이 3% 이하로 증가한 카운티에 보상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메디케이드 비용을 과소비하는 카운티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쿠오모의 계획은 뉴욕시의 공무원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뉴욕시 시장 빌 드 블라시오의 대변인은 "뉴욕시가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비용에 대해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뉴욕시의 메디케이드 비용이 지난해 9% 증가했다고 밝혔다. 만약 3% 법안이 2019년에 발효됐다면 뉴욕시는 6억 5,000만 달러(약 7,590억 7,000만 원)를 책임져야 했을 것이다.

쿠오모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 도시에서 향후 예산 중 총 3억 1,500만 달러(약 3,677억 9,400만 원)의 순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비용은 대개 인플레이션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상한선 제한은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수 있다.

그러나 그레이터 뉴욕 병원 협회 및 미국 최대 의료 관리 조합 1199SEIU 등은 쿠오모의 제안을 기꺼이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메디케이드 재설계 팀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뉴욕주에 제안된 1,786억 달러(약 208조 5,333억 원)의 예산은 미국 내 메디케이드 예산 중 아주 높은 수준에 속한다. 의원들은 부유한 학교와 가난한 학교 사이의 자금 불균형 등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뉴욕주정부는 늘어가는 의료 비용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지출을 삭감키로 결정했다(사진=위키미디어 커먼즈)

쿠오모는 또한 전자담배 제품 판매를 둘러싼 허점을 막고 영화관에서 주류 판매 허가를 내리는 등 몇 가지 새로운 세금 수입원을 발표했다.

영화 제작에 대한 주정부의 신용을 20%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뉴욕주에서 영화를 찍으려면 도시 또는 교외 지역에서 100만 달러(약 11억 6,800만 원) 이상을 더 써야 한다.

레크리에이션 마리화나 사용도 주정부에는 유리한 세금 수입원이 될 수 있다. 마리화나를 재배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1그램당 14센트에서 1달러로 상승할 수 있다.

쿠오모는 이런 제안을 제시하면서 대리모 인공수정 합법화, 스티로폼 용기 금지 등의 과거 아이디어를 포함해 다양한 저비용 또는 무료 사회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지하철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다양한 맛이 나는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타리오 호수 주변의 홍수 위험을 포함해 주 전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억 달러(약 3조 5,040억 원)의 채권을 빌릴 것을 제안했다.

쿠오모는 전기 스쿠터와 전기 자전거를 합법화할 법안을 거부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런 종류의 탈 것을 합법화할 것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