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북 보은, 정상혁 군수 주민소환서명부 열람 '개인정보보호' 설전
주민투표법, 군민이면 열람가능-퇴진본부,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 예정
등록일 : 2020-02-04 23:37 | 최종 승인 : 2020-02-05 00:04
주현주
▲사진=보은민들레희망연대가 충북지방청 정문에서 정상혁 군수 주민소환 반대 행동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내외경제 TV/충북= 주현주 기자

[내외경제=주현주] 충북 보은군 정상혁 군수의 주민소환 서명부 열람에  소환운동본부와 반대 측이 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충돌로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팽팽한 기 싸움을 하고 있다.

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16일 보은군선관위에 '주민소환대표자 서명부'를 교부하고 오는 2월 14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소환서명을 받고 있다.

이러한 소환운동본부에 맞서 정상혁 군수의 주민소환을 반대하는 측에서도 지난 1월21일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시위를 펼쳤다.

여기에 지난 1월30일 소환운동본부는 충북지방청 정문에서 정상혁 군수와 소환을 방해 인사들을 '주민소환 방해 공작 선거법 위반'으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후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서명부 작성 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더욱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소환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은군이 각 면장을 통해 주민소환 서명철회 방법을 자세히 적시한 공문을 보내고 마을이장과 사화단체 등이 나서 노골적으로 군수소환을 방해하고 정 군수를 옹호하는 측의 현수막은 지역을 도배하고 시간이 지나도 제거하지 않고 소환운동본부현수막에 대해서는 정상혁 군수를 군수가 아닌 정상혁씨 개인으로 해석해 게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지역에서 절대 '갑'의 위치에 있는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좁은 지역에서 "주민소환 서명부에 서명한 사람은 다 알 수 있다"는 등의 말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환운동본부는 "주민소환 서명 후 1주일 간의 열람기간 동안 본인이외의 서명부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열람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은군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주민투표법' 제12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소환 청구인대표자는 서명요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소환청구인서명부의 열람) 2항에는 관할선관위는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열람 기간, 시간 및 장소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3항 관할선관위는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서명인의 생년월일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만 규정돼 있을 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서명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아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생년월일만 가린 채 열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민소환법'의 허술한 개인정보 노출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시키면 문제는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진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제19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민투표 소환청구인서명부 열람을 두고 소환운동본부와 반대 측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좁은 지역사회에서 조상의 이력부터 묫자리 위치까지 서로를 잘 알며 누구네 집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이름만 대면 자식은 몇이며 며느리와 손자까지 누구인지를 금방 식별하고 알 수 있는 만큼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토록 해 이름을 공개하는 것부터 개인정보가 침해 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군수로부터 각종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주민투표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상위법이자 나라의 근간인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보장'의 입법 취지를 볼 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주민투표법상의 소환청구인서명부 열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수행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목적인 만큼 소환청구인서명부 열람 시 비록 생년월일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한다고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지역사회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금방 인식하고 행정력과 각종 단체를 동원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특별히 법리를 다퉈볼만 하다는 지적이다.

선관위 관계자도 본지와의 전언에서 "주민투표법을 적용해 이름 등 좁은 지역사회에서 금방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것과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의 사생활비밀과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이 상치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이 개정 되기 전 까지 현행법이 생년월일을 제외한 주소 및 서명일자 서명 등을 열람 할 수 있게 돼있어 현행 선거법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이 주민투표법상 소환청구인서명부 열람 시 이름과 서명 등을 공개하도록 법률로 규정해 개인정보보호법과 헌법의 입법취지와는 다르자 소환운동본부는 '법원에 심각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지역사회 불이익 예상에 따른 소환청구인서명부의 본인이외 열람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정상혁 군수 주민소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갖고 있다. ⓒ내외경제 TV/충북= 주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