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동영 "20평 아파트 1억에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공급하자"
30%는 국가지원, 70%는 대출 지원 등 실수요자 부담 대폭 낮춰
등록일 : 2020-02-04 00:50 | 최종 승인 : 2020-02-04 00:50
이승협
정동영 의원 

[내외경제=이승협 ] [내외경제TV=이승협 기자] 민주평화당이 21대 '총선 1호 공약'인 '1억에 20평 아파트, 100만 가구 공급'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시내 국공유지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사들인 서울과 경기지역 공공택지, 노무현 정부의 2기 신도시와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보유 토지 등 이미 확보된 토지와 현재 확보 중인 토지만 활용해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민주평화당은 투기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부동산시장에서 시세차익이 사라지도록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손쉽게 내집을 마련하고,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가능성이 있냐는 일각의 의문에 대해서는 "2006년말 홍준표의원이 발의했고,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적도 있으며,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주택법에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을 제정했고 이명박 정부는 2개 단지를 직접 공급한 적도 있다"며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연 10만호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부지는 1백만평으로 여의도 면적 수준이다. 평화당은 이미 확보된 토지와 확보중인 토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물량을 모두 건물분양토지임대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만 해도 '22년도까지 36만호의 공급계획을 세우고 지역 선정을 마친바 있다.

또한 기지창 지하와 및 이전으로 인한 부지, 서울의료원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공공이 도심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창업공간, 공유오피스, 저렴한 공공주택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매년 LH공사가 민간에게 매각하는 토지만해도 140만평이며, 지자체를 포함할 경우 더욱 늘어난다. 이러한 토지 매각을 중단하고 매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연기금 등 공적기금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재원은 국민연금의 공공토지 투자와 50조원에 달하는 도시재생뉴딜예산을 활용한다. 민주평화당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었던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주거안정보다는 투기를 자극하고 개발업자들의 이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면 중단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준주거용지와 상업용지에 공급하는 경우 복합개발을 통해 상가와 오피스등에서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건물은 분양하는 시스템으로 건물공사비용은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확보가 가능하며, 연 10만평의 토지 조달에 3-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이 이미 해외 부동산과 국내 민자사업 등에 투자 중인만큼 공공토지 투자는 문제될 것이 없다. 투기성 해외투자, 민자사업보다는 수익률은 조금 낮을 수 있어도 안정적이고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택지 사업에 나서는 것이 올바르다. 또한 토지자산 증가를 고려할 경우 막대한 자산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평화당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청년 등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의 자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건물분양가격의 30%는 정부가 1회에 한해 무상지원하고, 70%는 대출 보증과 금리 할인 지원을 실시한다.

민주평화당이 20평 아파트의 지역별 공급 예정가격을 추정한 결과, 건물분양가격은 모두 1억 2,000만원이고, 토지임대료는 위례신도시는 41만원, 삼성동 서울의료원은 51만원, 수서역세권은 20만원에 불과했다. 주변시세의 1/3에도 미치지 않는 가격이다. 또한 서울 전체와 비교할 경우에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서울의 전용면적 18평 투룸의 월세 시세는 서울은 67만원, 강남은 106만원이다.

정동영 대표는 "정부를 믿고 무주택 상태로 오랫동안 기다려 온 무주택 가장에게 우선권을 제공하고 정부가 30% 이상 공적 자금을 지원하고, 70%를 대출 보증과 금리를 할인하는 등 내 집 마련의 꿈을 당장 이루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