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재일 의원 금강청, 후기리소각장 환경영향평가 결국 '조건부 동의'
금강청, ESG청원의 오창과학산단 내 소각로 설치 사업 철회를 조건
등록일 : 2020-02-03 23:23 | 최종 승인 : 2020-02-03 23:23
김현세
청주시 창원구 변재일 국회의원 

[내외경제=김현세]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 3일 ESG청원의 오창 후기리소각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에 대해 결국 '조건부 동의'의견을 냈다.  

당초 금강청은 지난달 31일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변재일 의원의 강력한 항의와 함께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검토 요청에 따라 협의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ESG청원이 지난 15년 기 협의 완료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소각장 사업계획 철회를 조건으로 후기리소각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  

그 밖에 조건부 동의 협의 내용으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악영향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  

▲사후환경영향조사로 위해도 기준이 초과될 경우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할 것, ▲지역사회 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등을 제시했다

변재일의원은 "금강청이 ESG청원에 재보완 요구한 주민 수용성 향상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을 뿐더러 국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원 사전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서둘러 '조건부 동의'를 내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면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와 상관없이 후기리소각장을 막아내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ESG청원의 후기리소각장은 앞으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거쳐 청주시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금산군이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최종 승소한 사례를 법률적으로 분석하는 등 후기리소각장의 이후 후속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향후 인허가 진행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했다"며 "용역 결과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단계에서 청주시의 행정 재량권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한다면 소각장을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청주시는 후기리소각장을 막아내기 위해 환경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법적 검토를 통해 가능한 모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청주시, 시·도의원 그리고 주민과 함께 후기리소각장 저지에 온 힘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