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 출생률이 60년 만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졌지만, 저출산이 이어질 경우 국가를 재건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취하는 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시사했다.
중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태어난 아기 수는 총 1,460만 명에 그쳤다. 전년도인 2018년보다 4% 더 낮은 수치로, 1961년의 1,180만 명 이후로 가장 적은 규모다. 1961년은 중국에 닥쳤던 기근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중국인이 굶어 죽은 마지막 해였다.
문제는 중국의 출생률이 3년 연속으로 감소했다는 데 있다. 2016년 약간 증가했지만, 이때는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끝내고 두 자녀 정책을 허용하면서 약간의 반동세가 유지됐다. 당국은 자녀 제한 정책을 폐지하면 아기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는 실제로 기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출산율 둔화의 원인을 여러 가지 지목하고 있다. 특히 더 많은 여성이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주된 이유다. 게다가 현실적으로도 많은 부부에게 물가상승과 노동은 아기를 가질 여유를 사라지게 만든다.
캘리포니아대 어바인캠퍼스의 사회학 교수 왕펑은 중국인들이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자녀를 가질 여유도 없는 국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통계학적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어떤 사회가 될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저출산율과 고령화는 아직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사회안정망 시스템으로 더욱 우려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비롯한 퇴직과 기타 비용 등 여러 지출을 사회 시스템이 아닌 가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부모나 시부모, 조부모 등을 돌보는 책임은 모두 젊은 부부들의 어깨에 놓여있다.
지난해 중국의 출산율은 1000명 당 10.48명으로 감소, 1949년 공산주의 국가가 선포된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국가 경제와 노동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기대 수명은 증가하면서, 가장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노년층와 국가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부족해질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국가의 부족한 연금제도와 병원의 환자 수 과잉, 그리고 기업에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사회과학원이 실시한 연구에서는 출산율 감소가 노동 인구의 세수에 의존하는 주요 국가 연금 기금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노동자 수가 감소하면서 2035년까지 자금이 고갈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구통계학적 위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출산율을 엄격히 통제해왔다. 30년간 한 자녀만 갖도록 했다. 그러다 2015년의 출산율 부진으로 정부는 이 정책을 폐지했다.
물론 중국 당국이 자녀 제한 수를 완전히 개방한 것도 아니었다. 여전히 국가 인구를 통제하고 있는데, 출산 제한을 초과한 부부는 처벌을 받으며 아이를 낳은 미혼 여성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 게다가 난자를 냉동하는 등의 생식 기술 사용도 허용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한다. 교육비와 주택비, 건강관리비가 상승하는 와중에, 더 많은 여성이 대학을 가고 일자리를 갖게 되면서 정작 아이 낳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중국의 출산율은 1965년 6.4%로 가장 높았다가 2016년에는 1.62%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인도의 경우 1960년 최대치인 5.91%를 기록했고 2016년에는 최소치인 2.33%를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1960년에는 3.65%로 최고점에 도달했지만 2016년에는 1.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기 수에 대한 추정치에 따르면, 중국의 출산율은 현재 여성 1인당 1.6명으로 떨어졌다. 지난 몇 년 동안에는 '대체 수준'인 2.1을 밑돌면서 심각한 저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