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1883년 사회보장제도 일환으로 의료보험이 실시돼 현재로서는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로 손꼽힌다. 독일의 의료 시스템, 어떻게 구축되었을까?
독일은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 중 한 곳이다. 입원 및 외래 환자 치료와 예방 서비스, 미성년자의 의료비 분담 면제 등 수많은 의료 서비스 혜택이 포함돼있다.
독일의 경우 모든 연령대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세금을 최적화해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충당하도록 했다는 점도 탁월하다. 의료비 최적화는 국유 대학병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병원 시설, 의무 의료보험 적용 등이 해당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독일의 총 인구는 약 8,191만 5,000명으로, 같은 해 남성의 평균 수명은 79세, 여성은 83세였다.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은 2018년 1,000명당 4명이었으며, 15~60세 청소년 및 성인의 사망률은 남성 1,000명당 88명, 여성 1,000명당 49명이었다.
WHO에 따르면 2014년 국민 1인당 건강에 대한 국가의 총 지출액은 5,182달러(601만 원),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총 지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1.3%를 차지했다. 의료 분야의 혁신이 없었다면 독일의 많은 국민이 심각한 건강 상태와 조기 사망의 위험에 처했을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고유한 재무 설계 접근법으로 전국의 병원과 기타 의료 시설에 자금을 적절히 지원한다는 것이다. 독일 정부가 의료 기금 최적화를 위해 가장 먼저 구현한 첫 번째는 의무 건강보험이었다. 모든 시민과 영주권자는 두 가지 건강보험 시스템 중 하나에 등록해야 하는데, 법적건강보험(SHI)과 대체개인건강보험(PHI)이다.
먼저 SHI는 법으로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시스템 모델이다. 정부 자금과 시민의 의무적 기여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다. 국민이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경험하지 않고도 더 넓은 범위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미국 민간재단연방기금에 따르면, 2014년 독일의 총 건강 지출 규모는 GDP의 11.2%를 차지했으며, 이 중 약 74%가 SHI 주요 지출로 적용됐는데 그 비율은 58%에 달했다. 이는 더 많은 시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기부는 의무적이지만, 피부양자를 둔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다.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SHI에서 무료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에도 접근 가능하다.
SHI는 또한 국민이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의료 서비스를 보장한다. 그 가운데 하나는 검진과 선별검사, 환자 상담 등의 예방 서비스 혹은 건강 관리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모든 종류의 신체적 및 정신적 질병과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주로 입원 및 외래환자의 병원 서비스를 비롯해 치과 서비스, 물리 치료, 검안, 재활, 호스피스 및 완화 치료, 소아과 서비스, 백신 접종, 암 검진, 병가 보상 등이 포함돼있다.
SHI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무료로 보장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비용 분담이다. 비보장 의료 서비스의 일부는 환자가 지불해야 하지만, 의료보험 제공자가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의료비를 보다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비용 분담은 특정 집단에는 큰 혜택이 될 수 있다. 가장 먼저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다. 아동 청소년은 비용 분담이 면제되는데, SHI에 가입돼 있을 경우 보험이 미성년자의 의료비용을 충당한다. 두 번째는 성인을 기준으로 연간 한도치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연간 상한선은 가구 소득의 2%에 해당되며,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상한선은 가구 소득의 1%로 낮아진다. 이 제도로 2014년 독일에서 거의 630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정신 건강 서비스의 경우 필요한 이를 위한 보험은 따로 없다. 가격은 더 비쌀 수 있지만, 정부는 정신과 의사와 심리 치료사 등 SHI와 제휴한 정신 건강 전문가들이 건강보험이 필요한 이들이 사용하도록 지원했다. 또한 급성 정신과 입원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과 병실도 지원된다. 그렇다고 많은 병원이 신경학적 또는 정신 질환 환자들에 대해 배타적인 치료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정신과 서비스에서 SHI는 외래 및 이동보호 치료의 두 가지 주요 서비스 조항이 있다. 2015년에는 사무실 기반의 정신 건강 전문가 3만 5,368명이 외래 진료에 종사했으며, 이동보호 치료의 경우 정신과 시설 수준이 낮은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수행됐다. 물론 이처럼 시골 및 농촌에 거주하는 환자의 경우 보다 나은 의학적 접근이나 보살핌, 만성 질환자에 대한 통합적인 보살핌 등의 몇 가지 개선 사항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