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생을 걱정하신다면, "정치구호가 아니라 경제지표를 봐야"
기고/서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0-01-09 18:26

“왜 호남출신이면서, 여권 강세지역에서 야당 소속 정치인으로 활동하세요?”

"왜 호남출신이면서, 여권 강세지역에서 000 소속 정치인으로 활동하세요?"

현재 집권당의 우세지역에서 활동하는 특정지역 출신 보수야당 지역정치인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대부분  호남출신인 글쓴이가 현 여권 소속 정치인이었다면, 지금 야인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지역민들의 지적이 많다. 심지어 글쓴이에게 직접적으로 "현재 여권 정치인이 아니어서...."라며 말 끝을 흐리는 얘기를 이어가는 지역민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오직민생'을 슬로건으로 20년 이상을 한 지역에서 활동해 왔 던 글쓴이로서는 "민생을 걱정하신다면, 정치구호가 아니라 경제지표를 봐야 합니다. 경제지표를 보면 제가 왜 자유민주주의 • 법치주의 • 시장경제질서라는 대한민국 3대 헌법가치를 지키려는 활동을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민들에게 설명을하곤 한다. 그리고 그 예로,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 • 대학 등록금 • 지니 계수 • 설비투자 • 취업자 수 등 지금의 현안에 대해 설명을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많은 주민들이, 이러한 경제지표가 이전 정권 당시보다 더 악화된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 정권 당시의 양극화 • 불평등이 심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환멸을 느끼고 "정의 • 평등 • 분배"라는 정치구호를 외쳐온 지금의 집권 여당을 지지했다고들 한다.  

그래서 필자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3가지의 예로 관련 사실을 집어 봤다.  

그 첫 번째로 서울의 아파트 값 상승률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지표는 단순히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은행이자율이나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정상적인 범주를 뛰어넘어, 비상식적인 수요의 폭증과 가격의 폭발적 상승여부를 측정한다. 특히 이 지표는, 보유세 • 양도세 • 대출가능여부 등 조세 • 금융관련 규제가 우발적 • 비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혹은, 지역 명문고 • 특목고 • 자사고 등 자녀교육의 수월성이 강남 8학군으로 쏠리는 경우에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이 지표는 이명박 정부의 경우 3.44% • 박근혜 정부의 경우 2.55%에 그친 반면, 노무현 정부의 경우 19.11% • 문재인 정부의 경우(임기 절반이 갓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41%를 기록하고 있다. 

두번째로 많은 가정에서 관심을 두고 또한 지적하고 있는 대학등록금 상승률에 대해서 살펴봤다.  

해당 지표는 대학진학률이 70%에 달하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자녀의 고등교육으로 인한 가계부담의 정도를 추정케 한다. 특히, 이 같은 지표는 사립대의 경우 1989년(노태우 정권) • 국립대의 경우 2002년(김대중 정권) 도입된 등록금 자율화를 합리적인 상한선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이 지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사립대 26.4% • 국립대 42.2% 상승했었고,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등록금 인상폭을 법제화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이명박 정부의 등록금 인상폭의 법제화 이후, 당시에 사립대 등록금은 0.1% 증가했고 국립대의 그것은 오히려 1.5% 감소했으며, 매년마다 반복되던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회 시위는 더는 일어나지 않게 됐다.  

세번째로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고안한 지수인 지니계수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 지표는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0에서 1 사이의 수치로 표현한 것인데,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0에 가까워지고,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1에 가까워진다. 특히 이 지표는, 정부발 경제정책을 통해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의 고용률이나 수입이 낮아질수록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지나계수의 지표는 노무현 정부 당시 0.270에서 0.292로 급격히 상승했으며, 반대로 이명박 정부 당시 0.292에서 0.289로 개선되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지니계수는 0.289에서 0.278까지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니계수는 0.355 이상으로 폭등하였고, 이는 과거 IMF 시절로 회귀한 정도의 수치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용률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기한 세 가지 지표 외에도 설비투자 또한 이명박 • 박근혜 정부의 경우 연 평균 각 4.7% • 3.7%씩 증가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2.4% 문재인 정부는 되레 연평균 0.1% 증가에 불과했다. 특히 2018년에는 이 지표가 -3.5%로 조사됐으며 지난해에는 -10.8%로 조사됐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 말기 문재인 정부 초기 들어 일시적으로 급등(14.5%)했던 기업의 투자심리 자체가 완전히 얼어붙은 것이다.  

이같은 조사 자료를 근거로 볼때 취업자 수 또한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부당시 27만명 • 이명박 정부 당시 28만명 • 박근혜 정부 당시 37만명씩 늘던 취업자 수가, 현 정부 들어서 20만명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는 과거 정부 당시의 수치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모든 통계지표는 일정부분 허와 실이 있겠지만 과거 정권당시에 양극화 •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것은 위의 조사자료에서 보았듯이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양극화 • 불평등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세상을 바꾸겠다.'는 지금까지의 정치인들이 입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다는 그들의 지향점은 언제나 대한민국의 모든 가치를 자신들이 독점하려는 쪽으로 나아갔던 그들은 극대화 된 정부권력의 왜곡과 시장의 활력 자체를 거세 해 버린 특정 세력들 모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고 혹세무민 (惑世誣民) 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피 흘리며 신음하는 기업가들(자영업자 • 중소상공인 • 대기업)의 호소는 아랑 곳하지 않고 있는 우리는 답답한 마음 뿐이다. 

그러나 이제 더는 '행동하는 욕심'으로 가득찬 이들의 정치 구호에 귀를 기울이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지금이라도 '행동하는 욕심'의 정치 구호가 아닌 경제지표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사진=서영석 전 경기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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