셸, 지난해 영국서 법인세 감면받아

이성재 기자
기사승인 : 2020-01-08 15:25

셸이 최근 세금기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의 법인세 감면 이유를 밝혔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석유 산업 기업 로얄더치셸이 최근 세금기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영국 내 법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셸은 지난해 영국에서 1800억 달러의 총 수입을 거뒀으며 세전 이익은 7억 3,1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영국-네덜란드 석유·가스 기업인 셸은 다국적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세금기여보고서를 대중에게 공유해 국가당 세금 내역을 자발적으로 공개했다. 이 투명성 보고서에서는 세금이 해당 국가의 이익과 직원, 그리고 국가별 이직률과 어떻게 관련돼있는지도 자세하게 서술돼있다.

셸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제시카 울은 "기업과 사회는 투명성과 신뢰가 있을 때 이익을 얻는다"며, 자사의 세금기여보고서가 다른 국가들에 세금을 납부하는 회사의 접근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앨런 맥린 세무국장은 이에 대해 셸의 보고서 내용이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대중이 사실에 근거해 자신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국가에 대한 기여가 어떻게 발전될 수 있었는지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셸은 지난해 영국에서 7억 3,100만 달러 상당의 세전 이익과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101억 달러의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북해 석유 플랫폼 해체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아 영국에서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이 법인세 면제는 북해 지역 내 석유 및 가스 인프라 해체 비용에 대한 정부 구호의 한 형태인 것이다.

 

 

북해 석유 해체

브렌트유전은 북해 동부 셰틀랜드 분지에 소재한 석유 및 가스 유전으로, 셸의 영국 지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한때 영국의 해외 자산 중 가장 생산적인 부분 중 하나였지만, 현재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브렌트유전은 현재까지도 해체 작업이 지속중이다.

셸은 이 브렌트유전이 향후 30~40년안에 영국 부문에서 해체될 예정인 수 백여 개의 다른 설비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향후 북해 지역에서 약 600여 개의 설비가 해체될 예정으로, 현재까지 약 10%가 이미 해체 단계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해체구호협약(DRD)은 해체 지출과 관련해 세금 감면을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된, 영국 내 서비스 기업들과 정부간 계약이다. 셸에 따르면 해체 작업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라이프사이클의 일부로서 발생하는 비용이며, 따라서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9월 영국 정부는 일부 폐로된 석유 굴착기를 제거하지 않고 북해에 남겨두려는 계획을 발표해 EU 5개 회원국들과 유럽위원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현지 매체 가디언은 북해의 각 기반시설들의 높이가 에펠탑에 견줄 정도로 높다며 이에 해체 작업에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언급했따.

하지만 영국의 이같은 계획은 다른 EU 국가들, 특히 독일로부터 거센 비난과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EU법에 따라 위험 폐기물로 간주될 수 있는 저장 셀도 포함돼있어, 독일뿐 아니라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등으로부터도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셸의 본사가 소재한 네덜란드 역시 셸의 세금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중이다. 일부 비평가들이 업체가 해외 신탁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해체구호협약은 해체 지출과 관련해 세금 감면이 목적인 영국 내 서비스 기업들과 정부간 계약이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법정법인소득세율

온라인 포털 아워 월드 인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의 법정법인소득세율은 2000-2007년(30%), 2008-2010년(28%), 2011년(26%), 2012년(24%), 2013년(23%), 2014년(21%), 2015년(20%), 2016년(20%), 2017-2018년(19%) 등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미 비영리 단체 텍스파운데이션도 1980년 이후 전세계의 법인세율은 평균 40.38%로 나타났지만 이 시기 이후로 모든 지역에서 지속적인 하락세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전세계 평균 법인소득세율은 24.18%로, 국내총생산(GDP)을 포함할 경우 26.30%다.

한편, 올해 전세계에서 법정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랍에미리트(55%), 코모로(50%), 푸에르토리코(37.5%), 수리남(36%), 차드(35%), 콩고 민주공화국(35%), 적도기니(35%), 기니(35%), 키리바티(35%), 말타(35%), 생마르탱(35%)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국가는 바베이도스(5.5%), 우즈베키스탄(7.5%), 투르크메니스탄(8%), 헝가리(9%), 몬테네그로(9%), 안도라(10%)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