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교도소로 보내는 영치금, 가족들의 정서적 고통 더해
등록일 : 2019-12-26 13:35 | 최종 승인 : 2019-12-26 14:23
이성재
미국 정부는 수감자 유지에 매년 8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지만, 이 금액은 완전히 과소평가됐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내외경제=이성재] 가족 구성원의 일부가 교도소에 투옥되면 해당 당사자를 위한 비용이 나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금액은 일반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 이상이다.

지난 28년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교도소에 수감됐던 윌리엄 리즈의 부인인 텔리타 헤이즈 역시 이러한 상황을 겪은 인물 중 한 명이다.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텔리타는 남편의 영치금으로 매달 거의 200달러를 보낸다. 그는 교도소에서 제공되는 것은 하루 세번의 무료 식사와 치약 및 비누 같은 기본적인 용품에 그친다며, 이외 간식이나 소모품이 부족할 경우 영치금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텔리타 헤이스가 지난 28년간 루이지애나 주 교도소의 수감자로 지내온 전 남편 윌리엄 리스의 회계에 매달 200달러 가까이 투자한다고 보도했다. 

리즈는 하루에 세 끼의 무료급식과 치약과 비누와 같은 기본적인 화장품을 받지만, 식사 사이에 배가 고프거나 국가가 발행하는 물품이 다 떨어지면 그 공과금을 여분의 식량과 필요한 다른 기본적인 필수품을 사는 데 쓸 수 있다.

가족들이 해마다 지출하는 금액은 거의 29억 달러에 이른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남편 영치금에 1만 달러 이상 쓴 아내

영치금이 헤이즈의 재정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헤이즈는 2019년 현재까지 영치금으로 보낸 2,161달러 외에도, 감옥에 면회가지 못할때 사용하는 전화통화로 3,586달러를 썼다. 

또한 교도소의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는데도 419달러나 내야했다. 헤이즈는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에는 면회 및 전화통화로 200달러를 추가로 지불한다고 말했다.

그는 리스의 부인으로 생활하던 2년간 무려 1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후 헤어졌지만 12년 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 남편은 강간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연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향후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감옥 간 남자친구 지원하느라 차까지 압류

케이 분 역시 가석방된 동안 마약 위반 행위로 다시 재수감된 남자 친구 찰스 리 아이작에게 영치금으로 매달 약 100달러를 지출한다. 이 돈은 대부분 세면용품과 음식에 나가는데,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비누의 크기가 매우 작아 일주일도 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은 이처럼 남자친구가 교도소에서 음식을 제대로 먹고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의 자동차 중 하나를 압류당하기도 했다. 남자친구에게 들이는 돈이 너무 많아 차량을 담보로 잡아야 했던 것이다.

 

 

교도소 유지 관련 비용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수감자 유지를 위해 매년 8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지만, 이 금액은 완전히 과소평가된 규모다. 

주로 남성들이 교도소로 가면서 어쩔 수 없이 부인이나 여자친구 등 여성들이 경제적 부담을 떠맡게 되는데, 이때 부담해야 하는 숨겨진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실상은 매달 많은 가족들이 교도소에 투옥된 가족의 건강 관리와 개인위생용품, 전화통화, 음식 및 기타 여러 지원 노력을 위해 수 백 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한다. 특히 더 많이 면회하고 전화하며 소포를 전달해야 하는 휴가 시즌에 급증한다.

교도소의 대량 투옥 감소 운동을 벌이는 단체 '교도소 정책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이들 가족들이 해마다 지출하는 금액은 거의 29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영치금과 전화통화에 주로 사용되는 금액이며, 법원 비용과 손해 배상 및 벌금 지불까지 합치면 액수는 더욱 커진다. 

엘라 베이커 인권센터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벌금과 수수료로 지불된 금액은 평균 1만 3,000달러였다.

교도소들은 기본 품목들을 민간 벤더에게 아웃소싱하는데, 이는 상당한 서비스 수수료나 가격 인상을 동반한다. 실제로 교도소 가족들이 지출한 비용은 지난 수 년간 이같은 민간 기업들의 운영으로 그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기능들을 민간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2008년 발생한 경기 침체는 주 의회들이 교도소 유지 비용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들을 내놓게 만들어, 결국 가족들의 비용 상승을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교도소 관계자들은 미간 업체의 운영으로 교도소 보안이 강화되고 밀수품이나 외부 음식이나 선물로 가장해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도소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더 벌고 지불해야한다는 압박감은 가족들에 지속적인 정서적 고통을 가한다. 한 예로 플로리다주 클리스털 리버의 제스틴 푸들로는 감옥에 있는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어도 우표값이 없어 제대로 연락조차 취하지 못하고 잇다. 그는 돈 때문에 오는 전화도 때로는 거절해야 한다며 이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다고 하소연했다.

2016년 미국 교도소 수감율

퓨리서치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미국에 수감된 인구는 220만 명에 이른다. 이중 약 150만 명은 연방과 주립 교도소의 관할 하에 있으며, 나머지 74만 1000 명은 지역적으로 운영되는 감옥에 수감돼있다. 이 시기 미국 수감율은 성인 10만 명당 860명으로, 2008년의 최고치였던 1,000명보다는 낮아진 수준이다.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매년 11월과 12월에 100분 가량의 추가 전화가 제공된다. 밖에서 선물을 보내는데도 제한을 받는 가족들에게 이같은 추가 시간은 마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