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남 서산 산단 폐기물 논란 ㅡ감사원 '산단내 산폐장 영업구역 제한은 부적정'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영업구역 제한 조건 붙일 수 없어”
등록일 : 2019-12-25 15:05 | 최종 승인 : 2019-12-25 15:07
박두웅
 ▲사진= 산폐장 반대위 소속 주민들이 산폐장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다. ⓒ 내외경제 TV/충남= 박두웅 기자

[내외경제=박두웅 ] [내외경제TV/충남=박두웅 기자]  24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산업단지내 산업폐기물처리장(이하 산폐장) 승인에 있어 사업자의 영업구역 제한은 '부적정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충청남도는 1997년 1월 24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일대 39,910,335㎡를 서산오토밸리산업단지(이하 산단)로 지정 고시했다. 이어 폐기물처리업체인 A사는 2012년 6월 8일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59,712㎡를 94.5억 원에 분양받아 2013년 6월 18일 산단 관리기관인 서산시에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서산시는 입주계약 확인통보를 하면서 위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가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도 A사가 2014년 7월 18일 제출한 '산단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신청을 같은 해 11월 10일 승인하면서 서산시의 승인조건과 같이 '산단 내의 폐기물만 매립'하라는 조건을 부가했다.

 문제는 승인 시와 달리 A사가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이외의 인근지역까지 확대하면서 시작됐다. 산단 내 폐기물 처리로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A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던 지역주민을 설득, 2016년 11월 10일 지곡면 이장협의회와 합의하고, 같은 해 12월 14일 폐기물처리업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및 인근지역'으로 변경하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 소속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2016년 12월 14일 A사가 제출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2017년 2월 13일 적합통보를 했다.

 하지만 이장협의회와 달리 지역주민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지 않은 이장단 독단적인 합의였다. 영업구역 확대는 외지의 산업폐기물 반입으로 인해 주민의 건강권에 심대한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단식농성 등 격렬한 반대시위를 이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충청남도 및 서산시의 승인조건과 환경청에 제출한 변경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환경청은 2018년 5월 10일 당초의 적합통보를 취소하게 이르렀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산단의 관리권자인 충청남도에서 승인한 산단의 관리기본계획에는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으며, 서산시가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사유로 업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의 규정 취지를 무력화 하거나 해당 업체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았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대법원 판례는 행정행위에 부가해 조건 등 부관을 붙이는 경우 그 부관의 내용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등 적법하고 이행 가능해야 하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덧붙여 A사와 환경청 사이에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환경청의 적정통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서산시가 입주계약 조건으로 업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한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를 이유로 사업개시 인허가 관련 행정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서산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충청남도는 승인조건이 위법함을 인정하고 이를 삭제하겠다고 답변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산폐장 설립 반대측 주민들은 "산폐장 건설 업체의 이윤과 17만 시민의 건강과의 싸움에 결코 물러설 수 없다. 감사원 앞 버스상경 투쟁과 2차례의 항의 집회를 진행했던 시민의 간절한 소망은 무시되었다"며 "서산시의 의견, 충남도청의 의견, 금강 환경청의 의견 모두를 몽땅 뒤엎은 감사원의 탁상행정의 결정을 이해 할 수가 없다. 이제 다시 더 큰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산폐장 설립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