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잠비아, 경제 위해 의료용 대마초 재배 및 수출 합법화 추진
등록일 : 2019-12-24 14:51 | 최종 승인 : 2019-12-24 14:52
김성한
잠비아 내각은 최근 의료용 대마초 재배 및 가공, 수출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사진=위키미디어 커먼스)

[내외경제=김성한 ] 잠비아 내각은 최근 국가 경제를 진작하기 위해 의료용 대마초 재배, 가공, 수출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다른 국가들은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마초의 부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잠비아 정부는 의료적 효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동기의 이면에는 증가하고 있는 국가 부채 문제도 있다. 2018년 말, 잠비아 외채는 87억 4,000만 달러(10조 1,681억 원)에서 105억 달러(12조 2,157억 원)로 증가했으며, 이 때문에 잠비아 정부는 부채 위기로 향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합법적 대마초의 경제적 혜택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실시한 2019년 지속 가능성 분석에 따르면, 잠비아는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채를 운영하고 있어 전체적인 부채 부담에 매우 높다.

2013년부터 의료용 대마초 수출을 주장해온 잠비아 야당인 녹색당의 피터 싱캄바는 대마초 수출로 연간 최대 360억 달러(41조 8,824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주장했다. 정치인 겸 기업가이기도 한 싱캄바는 의료용 대마초 재배 및 수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기 위해 기술팀을 꾸리고 있다고 공개했다.

잠비아 정부 대변인 도라 실리야 또한 내각이 보건부에 지시해 의료용 대마초 수출 및 가공, 재배에 대한 라이선스 발행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건부는 대마초 재배가 '위험약물법령 95장'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의료용 약물로만 수입과 수출을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잠비아에서의 대마초 생산은 의료용으로만 제한돼 있다(사진=위키미디어 커먼스)

잠비아에서의 대마초 생산

잠비아의 대마초 생산은 의료용으로만 제한돼 있다. 잠비아에서 대마초 거래를 원하는 기업들은 연간 25만 달러(2억 9,085만 원)에 달하는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상업용 라이선스는 입찰에 성공한 기업에만 발행되며 합법적으로 재배한 후 다른 국가에 수출할 수 있다. 또한, 잠비아 국영 서비스에서 대마초 재배를 관리하고 보건부에서 상업용 라이선스 발행을 감독한다.

한편, 잠비아 내각에서 의료용 대마초 재배 관련에 대한 만장일치 승인이 발표됐을 당시, 농무부와 내무부에서 라이선스 발행 권한을 차지하려고 실랑이를 벌였다. 하지만 결국 발행권은 보건부 차지로 돌아갔다.

 

 

아프리카에서의 법적 대마초 산업

아프리카 대륙의 주요 시장에 대마초 합법화가 도입되는 경우, 아프리카에서 법적 대마초 산업은 2023년까지 연간 71억 달러(8조 2,601억 4,000만 원) 가치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의료용 대마초 트렌드를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대마초 재배에 법적 라이선스를 부여한 최초의 국가는 레소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짐바브웨가 의료용과 과학용으로 대마초 합법화를 허용했다.

아프리카에 대마초 합법화가 도입되면 법적 대마초 산업은 2023년까지 연간 71억 달러 가치로 성장할 것이다(사진=위키미디어 커먼스)

세계 대마초 생산

2005년 기준 세계 대마초 생산량은 ▲북미 23% ▲캐리비안 및 중앙아메리카 2% ▲남미 22% ▲아프리카 25% ▲중동 및 서남아시아 7% ▲중앙아시아 5% ▲동남아시아 5% ▲남아시아 5% ▲유럽 5% ▲오세아니아 1%로 분포돼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인지능력장애나 기도 부상, 폐 염증 같은 급성 및 만성 질환에 대마초 사용을 경고하고 있다. 2017년 약물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는 ▲리비아(2.61%) ▲미국(3.45%) ▲아랍에미리트(2.92%) ▲호주(2.23%) ▲뉴질랜드(2.05%) ▲아프가니스탄(1.41%) ▲캐나다(2.28%) 등이 있다.

잠비아는 세수 확대와 투자 기회, 일자리 창출 같은 경제적 혜택을 위해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약물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마초 사용과 밀거래의 부작용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