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구 일가족 숨진 채 발견, '생활고'로 추정되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안 돼 혜택 없었다
등록일 : 2019-12-24 14:40 | 최종 승인 : 2019-12-24 14:40
박희연
사진출처=Gettyimagesbank

[내외경제=박희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구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2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9분쯤 대구 북구 한 빌라에서 40대 초반 부부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까지 유서는 나오지 않았다. 숨진 일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부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었지만,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받을 수 없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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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 소득 부족으로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 이어 2019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혜택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기준은 ▲생계급여대상자, 30% 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 4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면 된다. 부부와 두 아이로 구성된 이 가족은 아내 월급 200만 원만을 적용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가족에게는 아내 소유의 차량이 월 소득으로 환산돼 생활비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주민센터 관계자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판단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임에도 생활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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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을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복지로 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잠재적 빈곤계층을 말한다.